박병석, 흡수통일 아니면 무슨 통일을 할 것인가?

통일을 하려면 두 나라 중에 하나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통일이란 두 나라가 하나로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한 나라는 자연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싫던 좋던 간에 한 쪽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다. 흡수통일 아니면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에서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좌익들에 맞서서 자유통일 운동을 10여년 넘게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통일을 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으로 북한을 흡수통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을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들은 김일성이 주창한 것인지도 모르고 연방제 통일을 지지한다고 하여 필자가 자유통일 운동을 하게 된 것이다. 현재 문재인도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고 있으며 연방제 통일을 시도하려는 중인 것으로 추정을 한다. 내년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저들은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려고 개헌을 할 것으로 본다.

 

연방제 통일은 1국가, 2체제, 2정부를 말하는 것으로 상이한 사상과 제도를 인정한 채로 연방을 형성하여 통일을 하는 것이다. 국가는 하나로,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인정하고, 정부도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로, 대통령은 하나인데, 총리는 두 명이며, 국회의원도 각각 나뉘어서 국가 국회의원과 또 남한과 북한에도 연방의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연방제 통일을 하면 문재인이 평양에 가서 말한 남쪽 대통령과 북쪽 지도자 동무라는 말이 맞게 될 것이다. 1국가 대통령은 남쪽 대통령과 북쪽 지도자 동무의 상왕이랄 수 있지 않겠는가?

 

김일성은 1987년 12월 연방제 통일 후 영세중립국 선언을 하겠다는 것을 미국에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고르바초프 소연방 서기장을 통해서 레이건 대통령에게 ‘한반도 중립화 및 완충지대’를 제안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1, 남북한은 각각 10만 미만의 병력유지 및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남북이 서명하는 불가침 선언,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감군 절차 감독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남북한 군을 단일한 민족군으로 통합한다.

 

이 주장으로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도 평화협정을 북한과 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2, 군사협정을 포함하여 남북한이 제3국과 체결한 국가적 단합에 위배되는 모든 협정 및 조약의 폐기. 이것은 미군철수를 외치기 위한 꼼수이다.

 

▶3, 남북한으로 구성한 연방공화국을 창립하고 동 공화국이 중립국가 및 완충지역을 선포하는 헌법 채택하여 영세중립국을 선언하겠다는 것이다.

 

▶4, 연방공화국이 단일국호로 국제연합에 가입하겠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 국호를 버리고 연방공화국이란 국호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주 그럴싸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김일성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창한 의도가 1950년도에 625 남침을 하여보니 유엔군만 없으면 쉽게 적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연방제 통일로 안정을 시켜 놓은 뒤에 미군철수를 주장한 후1970년대에 한 번 더 남침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안 되고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북한을 추월하면서 번영을 누리게 됨으로 다시 남침할 기회를 놓쳐서 1960~ 70년대 초까지 무장간첩을 내려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깐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을 주창한 이유는 남한을 적화통일 시키기 위한 꼼수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을 김대중이 덥석 물고서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연방제 통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좌익들이 김대중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좌익들이 정권을 잡았고 급기야 대한민국 2인자인 박병석이 국회의장의 자격으로 오스티리아를 공식 방문하는 자리에서 6일 볼프강 소보트가 오스트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언론중재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북한을 흡수 통일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하였다.

 

박병석은 이 회담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을 흡수 통일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교류 확대를 통해 공동 번영을 이루자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라며 “오스트리아가 그동안 남북 동시 수교국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가 되면 우리 의사를 북한에도 전달해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것은 더불한당이 연방제 통일을 지지한다는 얘기이다. 연방제통일은 허구이며 꼼수이다. 국민들은 연방제통일이 되었다고 상상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국을 봐도 좌파와 우파가 나누어서 통합이 되지 않고, 국론이 분열되고 매일 싸움질만 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1국가, 2체제, 2정부 국가로 연방제 통일 국가가 되었다고 상상을 해보면 필자가 왜 연방제 통일을 NO하고 자유통일 YES 운동을 하는지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연방제 통일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좌우 내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렇게 내란이 일어나게 되면 좌파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미군은 연방제 통일 국가에서 이미 철수를 하고 중립국 감시요원 몇 명만 남게 될 것이다.

 

이번 아프간의 멸망을 보면서 필자는 미국은 내란에서는 발을 뺀다는 것을 느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해방정국에서 공산주의와 중립파들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나뉘어서 혼란한 정국에서 어느 한 쪽으로 손을 들어주지 않고 관망만 하여 더욱 해방정국을 혼란으로 빠뜨렸다.

 

이렇듯이 대한민국이 연방제 통일로 영세중립국이 되면 미군은 철수할 것이고 한반도의 내란에 참여할 명분이 없다. 그러므로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는 좌익들을 자유우파는 이길 수 없고 적화되는 것을 눈뜨고 당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연방제 통일 NO를 외치고 자유통일 YES 운동을 10여년이 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자유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쳐야 할 때가 되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