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라!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사과가 우선이다.

 

문재인은 탈원전 추진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다.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때 필자는 탈원전반대 시민모임의 일원으로 당시 신고리 5~6호선 건설 반대에 맞서서 신고리 5~6호선 폐쇄 타당성조사위원회가 입주해 있던 세종로 사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 6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건설을 중단하지 말라는 연설을 하였었다.

 

신고리 5~6호선 건설 재개라는 결론으로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 그리고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을 잘못되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여 왔다. 문재인은 2017년 6월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인식의 흐름을 바꾸는 데는 4년도 안 걸리고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한 것부터가 대국민 사기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전기료 인상이 없다고 수도 없이 말을 하여 놓고서 슬그머니 전기료 인상을 하였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산림과 전답을 마구 훼손되었고 시커먼 대양광 패널판이 전국을 뒤덮게 만들어 놓았다.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고 주장을 무시하고 그렇게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4년 만에 또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탈원전 정책에서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쯤 되면 문재인은 국민들에게 탈원전 사기 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전기료 인상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맞지 않는가? 삼척동자만 되어도 탈원전을 하면 전기료가 인상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문재인만 모르고 탈원전을 추진해도 전기료 인상을 없다고 하고서 슬그머니 전기료 인상을 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이 4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아 놓았으니 누굴 탓하겠느냐마는 문재인에게 투표한 국민들도 뭐라고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하지 않는가? 문재인이 당시 탈원전 정책만 추진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원전시장을 장악했을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증한 3세대 원전을 개발하여 놓고서 이제 세계 원전시장을 석권할 일만 남았는데 4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탈원전 추진을 하여 중국에게 3세대 원전 건설의 성공시대를 열어 주게 되었다.

 

이렇게 원전시장을 죽여 놓고서 이제 와서 탈원전에 대한 기조 변화를 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농락한 것이고 대한민국 원전시장을 죽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원전시장을 장악하도록 도운 대역적 죄를 저지른 것이다.

 

3세대 원전은 국민 먹거리 백년을 책임질 기술이었다. 이 기술력까지 중국에 넘어간 것인지 중국이 3세대 원전 건설에 성공을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대한민국 원전산업을 완전히 죽여 놓고서 문재인은 뻔뻔하게도 원전 수출을 지원하고 원전 건설을 수주를 돕겠다며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다.

 

그 결과 원전 건설을 한 군데서도 수주를 하지 못하고 맨손으로 돌아왔다. 문재인이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체코 원전건설을 수주하겠다며 체코 총리를 만나선 “한국 원전은 사고가 한 것도 없었다”고 자랑하는 짓을 보면서 김여정이 말한 태생적 바보라는 말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누가 탈원전 추진하는 나라에게 원전 건설을 맡긴다고 원전 수주를 돕겠다고 돌아다니는 짓을 하겠는가? 문재인 아니면 이런 짓을 할 사람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문재인 바이든 미 대통령의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또 김여정이 말하는 태생적 바보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협력해 해외원전시장에 진출하겠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문재인이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협력해서 해외 원전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을 세계인들이 어떻게 봤을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세상에 바보 같은 짓만 하며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 국격을 하락시키는 짓만 하고 돌아다닌 것이 아닌가?

 

그러나 미국에 가서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에서 원전시대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짓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여권 내부에서 이미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았는가?

 

문재인은 원전수출 얘기를 탈원전을 추진하면서도 계속하여 왔다. 이것은 양심과 윤리도 없는 인간들이나 하는 짓을 한 것이다. 자기 나라에 원전이 위험해 탈원전을 한다면서 다른 나라엔 원전을 사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버리고 자기 배만 채우겠다는 몰상식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 아니겠는가?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 4년 후에 탈원전을 포기하고 원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할 것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4년 동안 잘못된 정책을 펴서 국민들에게 전기료 인상과 전국 산과 저수지 그리고 전답에 태양광 패널로 덮이게 하여 보기 흉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한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는 것 같아 천만다행인데 확실하게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다고 선언을 해야 하고, 원전산업을 파괴시킨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고 도덕적 책임을 지고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다.

 

아니면 10여개월 후에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나올 때 국민들로부터 돌팔매를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 문재인 5년 동안 대한민국은 모든 부분에서 노무현 정부 때 못살겠다고 하던 때보다도 못한 나라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인 국가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국민들의 어리석은 탓도 있지만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선 모든 것이 문재인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