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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부동산은 로맨스, 남의 부동산은 적폐청산감?

도형 김민상 2021. 3. 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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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또 부동산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며 자기와 자기 가족들 문제는 내로남불이다.

 

문재인과 그의 가족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부동산 투기를 하면 적폐로 보아 부로남적이라는 정신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보인다. 문재인이 진짜 부동산 투기를 적폐로 보고 청산을 하려고 하면 본인부터 솔섬수범하여 적폐청산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은 양산시 하북면에 사저 부지로 농지를 구입하면서 11년짜리 가짜 영농경력서를 제출하고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편법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 농지에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현직 최고의 권력자로서 농지 전용허가를 받았다. 만약에 일반 국민이 문재인과 똑같은 짓을 했다면 모두 다 처벌감이다. 이렇게 모든 편법을 동원해놓고서 뻔뻔하게도 법대로 취득해서 법대로 사저를 짓겠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과 국민들을 향하여 협박질을 하였다. 문재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말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정도 하시라는 것인가?

 

문재인이 대표로 있던 민주당에서 한 짓은 잊으신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구입에 대해서 민주당이 취한 짓을 벌써 잊으셨는가? 그 당시에 내곡동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저부지를 구입하자 불법이라고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한 짓을 잊었단 말인가?

 

그리고 문재인 딸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고, 처남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지 않는가? 문재인 딸이 2년 전 사들였던 주택을 팔아 1 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의 딸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지단달 5 9억원에 처분했다며 10일 전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씨는 이 주택을 2019 5 76000만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그리고 약 21개월만에 14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딸이 주택을 매입한지 약 1년 뒤에는 서울시가 선유도역 주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주택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선에 인접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곽상도 의원은 매매 타이밍이 기막히다. 문재인 딸이 태국에 출국했었는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지도 의문이라며 자금 출처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렇게 문재인은 불법으로 농지를 구입해서 전용허가를 받는 전형적인 농지 투기자 행위를 하였고, 딸도 기막힌 타이밍에 건물을 사서 2년만에 14000만원의 블로소득을 얻었다.

 

여기에 더 하나 문재인 처남은 광고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성남에 그린밸트 땅을 30억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여 이 땅이 LH에 수용되면서 LH 보상금으로 47억의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문재인 처남은 2002 4월부터 2009 11월까지 그린밸트인 성남시 고등동 토지 7011( 2120)를 약 11억원에 사들였다는 것이다. 이후 2010년 해당 부지가 보금자리 주택기구로 지정되면서 LH가 수용했고 약 8년만에 47억원의 차익을 거두었다.

 

이렇게 문재인은 본인과 딸과 처남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보면서 최근 터진 3기 신도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을 한다면서 이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 정쟁으로 삼지 말라니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문재인이 부동산 투기를 적폐로 보고 청산을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문재인은 할 일이 있지 않는가? 문재인이 먼저 가족들과 부동산 투기 문제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깨끗하게 해결하고서 남을 적폐로 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남을 적폐로 보는 생각이 참으로 궁금하고 민망하고 좀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공자왈(公子曰) 이런 자는 통지자가 돼서는 안 될 인물로 다섯 유형이 있다고 했다. 첫째 마음을 반대로 먹고 있는 음험한 자, 둘째 말에 사기성이 많은데 달변인 자, 셋째 행동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고 고집만 센 자, 넷째 뜻은 어리석으면서 지식만 많은 자, 다섯째 비리를 저지르며 혜택만 누리는 자는 통치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나라에 좋지 못한 큰일을 저지른다고 하였다.

 

이 다섯가지 가운데 문재인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인지 찾아보고 현 부동산 정국에서 문재인이 통치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다섯가지 모두가 문재인에게 해당된다고 본다.

 

이번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우선 그렇게 하려면 문재인과 그 가족들부터 부동산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먼저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에게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명분이 설 것이다.

 

문재인이 본인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는 로맨스로 보고 남의 부동산 투기만 적폐로 보고서 부로남적을 청산하려 든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고 부동산 적폐청산은 또 용두사미(頭蛇尾)로 끝나고 말 것이다.

 

우선 문재인은 사저 부지로 쓰기로 하고 형질변경까지 한 농지에 대해서 사저 건축계획을 변경하고 농지는 원상회복하여 농민에게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서 돌려줘야 하고, 처남의 블로소득 47억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딸의 건물구입 비용의 출처도 밝히고 블로소득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이 솔선수범을 보인 후에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해서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작업에 들어가야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지금 문재인이 부동산 투기를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똥 묻은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얼굴에 재 묻은 것만 보겠다는 것으로 지지를 할 수 없다.

 

문재인은 그동안 내로남불로 국정을 이끌더니, 이제는 부로남적으로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가? 문재인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 문제는 로맨스이고 남의 부동산 문제는 적폐로 청산감이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