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3기 신도시 취소해서 땅 투기 물먹게 하라!

LH 직원들의 땅 투기에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선 3기 신도시 취소밖에 없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의 수준을 적절하게 맞추어서 부동산 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땜방식 부동산 정책으로 이번 LH 직원들까지 땅 투기에 열을 올리게 만든 것이다.

 

주택 값을 잡겠다고 공급정책을 막가파식으로 펴며 3기 신도시 지역을 발표하였다. 이러자 LH 직원들이 그 틈을 타서 부동산 투기에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하게 만든 것이다. 3기 신도시 발표를 하려면 치밀한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는 집값을 잡겠다고 즉흥적으로 뛰는 신도시 발표를 하니 투기 세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제 3기 신도시에는 LH 직원뿐 아니라. 정계, 관계, 지자체, 그야말로 문어발식으로 땅 투기 세력이 달라붙었다. 이 세력들을 정부에서 발본색원 한다고 큰소리를 치고 문재인도 발본색원하라고 소리를 하지만 발본색원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울 것이다.

 

직계 가족들 명의로만 땅 투기를 했다면 그래도 시간이 걸려도 찾아낼 수 있겠지만, 직계를 벗어난 형제간이나, 친지들이나 전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구입해 놓았다면 이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기보다 쉽게 3기 신도시 지역을 모두 취소시키고 땅 투기자를 발본색원 해내야 할 것이다. 즉 3기 신도시 지역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땅을 구입한 사람들은 모두 대출금을 즉각 회수를 하고, 모든 땅 투기 세력을 잡아내서 처벌을 한 다음에 다시 지정을 하더라도 3기 신도시는 취소되어야 한다.

 

3기 신도시 취소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결국 재수 없는 LH 직원 몇 명만 잡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대로 3기 신도시를 추진한다면 진짜 프로급 땅투기 세력은 잡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뱃속만 돈으로 가득히 채워주는 짓을 하게 될 것이다.

 

LH가 신도시 사업을 취소한 적이 있다. 10년 LH가 사업구조조정을 이유로 오산세교 3지구 개발사업 등을 백지화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땅 투기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중단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문재인이 땅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라고 하고서 재수 없는 LH 직원들만 잡는 선에서 멈추고 3기 신도시를 착공한다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야옹하는 식으로 국민들 분노가 더 극에 달하게 만들 것이다.

 

국민들의 여론은 3기 신도기 계획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불고 있다. 청와대에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지 않았는가? 이런 가운데 문재인은 “공급대책이 오리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는 3기 신도시를 취소해서 불법 투기 세력을 물 먹여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 부동산투기자는 사회악이다. 이런 악을 뿌리 채 뽑고 이들에게 교훈적으로 불법 부동산투기를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시범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 3기 신도시는 취소돼야 한다.

 

불법 부동산투기 세력을 이번에 사회악으로 처단을 해서 다시는 불법 투기를 염두도 못 내게 만들어야 한다. 3기 신도시 취소된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니고 투기 세력만 망하게 되어 있다.

 

3기 신도시를 취소 안하면 그야말로 재수 없게 LH 직원들만 잡고 프로 투기 세력들은 돈방석에 앉게 만들어 주는 꼴이 될 것이다. 그리고 LH 직원들도 처벌을 받아도 그 부동산 투기 이익으로 잘 먹고 잘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는 말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들이 부동산 투기 이익을 고스란히 갖게 하면 벌을 주는 의미도 없을뿐더러 투기세력을 뿌리를 뽑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3기 신도시 취소해서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게 하는 짓을 못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투기 세력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다. 지금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현재 2가구 이상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가구 주택만 갖게 하는 정책을 펴면 집값은 스스로 잡히게 될 것이다.

 

1가구 주택에게는 보유세를 면제해주고 2가구 이상 되는 집에게 1가구 집의 보유세 면제분을 물리게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증여세와 상속세를 집을 구입한 후에 현시세로 차익분에 대한 8~90%를 물게 하면 될 것이고, 2가구 이상 되는 자들에게는 은행 대출도 막아야 한다.

 

그리고 30대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입비용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것이 있는지 따져서 세금을 물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을 팔고 사는 유통세를 내려주어서 주택 거래가 자연스럽게 활기를 띠게 해주면 어느 정도 집값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신도시 하나 지어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1가구 주택 소유자에게도 보유세도 많이 물리고 또 유통세까지 많이 물리니 집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세금 올라가는 것을 전부 세입자에게 부담을 시키니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집값을 잡으려면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1가구 1주택을 갖게 해야 한다. 2가구 이상은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만 집값을 잡는 것이지 신도시로 공급을 확대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그 신도시에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집을 또 많이 구입해서 갖고 있으면 신도시 건설하나마나 한 것이므로 이번 3기 신도시를 취소해서 우선 부동산투기 세력들이 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정책으로 1가구 1주택 갖기 운동을 해서 1가구 1주택 자에겐 큰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주택 유통세를 과감하게 내리고 보유세를 높여서 그야말로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게 하여 유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고, 2가구 이상 보유는 어렵게 하는 정책을 펴면 신도시 없어도 어느 정도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