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왜 LH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물타기 하는가?

LH 직원들이 문재인 닮아서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농지를 구입했는데 웬 남 탓인가?

 

문재인이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변창흠을 국토부 장관에 임명을 강행하고 무리하게 널뛰는 집값을 잡겠다고 공급정책을 발표할 때부터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리고 급기야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가 있는 지역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되었다.

 

LH 직원들이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농지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의 양산 사택 부지 구입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것을 배운 것인지 농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농지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장관이라는 변창흠은 LH 농지 투기자들을 감싸는 발언을 하며 불난집에 부채질을 제대로 하였다. 개발 정보 알고 산 것이 아니라 땅을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가 지정된 것이라고 국토부 장관 입에서 나왔다니 참으로 어이가 상실되고 이들은 어느 나라에서 살다 온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졌다.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써내야 하고, 농지를 구입하려면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이 되어야 하는데, 농업인은 간단히 말해서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하는 것이다.

 

헌법 제121조 1항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되어 있다. LH 직원들 중에 이 법을 달성한 직원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LH 직원들, 청와대­정부­국회­지자체 관리 등은 순전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부동산투기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원상회복시키고 투기세력은 패가망신을 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나의 잘못은 없고 또 잘못이 발각되면 버르장머리 없이 전 정권을 물귀신처럼 물고 들어가는 짓을 문재인 정권 임기 내내 하고 있다.

 

이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발각되었으면 전 국민에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광화문 광장에서 나와서 문재인이 석고대죄를 청해도 용서가 될까 말까한대 왜 박근혜 정부는 끌고 들어가는 것인가?

 

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 조사범위를 지난 박근혜 정부로까지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니 기각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다. 죽으려면 홀로 죽지 왜 남까지 끌고 들어가서 같이 죽자고 지랄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LH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8일 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1차 발표(2018년 12월”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땅 투기세력을 발본색원 하려면 전 정권의 때까지 확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뿐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 한 짓을 보면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꼭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는 못된 습성을 보여 왔다.

 

그러므로 이번 일도 문재인 정권의 하자가 발생하자.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를 끌고 들어가서 LH 직원들의 땅투기를 희석시켜보자는 얄팍한 꼼수로 필자의 눈에는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3기 신도시 1차 발표(2018년 12월) 때부터나 제대로 밝혀내라고 충고를 해주고 싶다.

 

그리고 이번 수사를 경찰이 한다는데 정권 관련 수사를 검찰도 못하는데 경찰이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도 권력을 수사하다가 가진 핍박을 받고 끝내 중도 사퇴를 했는데 청와대 직원들까지 포함되었다는 땅투기 사건을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지도 참으로 의심스럽다.

 

LH 사장을 하다가 국토부 장관이 된 변창흠은 땅투기가 아니라 땅을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 발표가 된 것이라고 하고, LH 직원들과 이곳에 땅투기를 한 청와대­국회­정부­지자체 관리들은 모두 농지법 위반을 했을 것인데 이것을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다.

 

문재인에 대하여도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다.

 

아마 3기 신도시 지역의 땅투기 사건도 박근혜 정부를 물타기 하면서 땅투기는 문재인 정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수우파 정권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자신들이 뿌리를 뽑아냈다고 또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부여당이 수세에 몰릴 일만 터지면 이들은 4년 동안 전정권의 물타기로 일관하면서 적폐청산 카드로 사용했다. 이러면 어리석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들보는 보려고도 하지 않고 전정권의 들보만 보고 전 정권을 비난하는데 동참을 하여 왔다.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물귀신 작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이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투기로 돈을 긁어모은 자들을 모두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전 정권 물타기 수법에 이제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고 이번 4월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제대로 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지역의 오거돈 일가들의 부동산 투기가 있었다는 이것도 뿌리를 뽑아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토건사업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앞에서는 부자들을 죄악시 여기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부를 축척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국민들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