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 아니니 생색내지 말라!

건강보험 재정 70%와 국민의 혈세 30%로 백신 접종하는 것으로 무료가 아니다.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이라고 하면 적어도 문재인 전 재산과 더불한당 국회의원들과 당원들 모두 전 재산을 기부해서 그 돈으로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시켜줘야 하는 것이 무료 접종이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있다는 서양 속담이 있듯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짜가 하나도 없다. 코로나 백신을 무료 접종을 해주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생색을 냈지만 공짜가 아니다. 코로나 백신을 국민에게 접종을 시켜주는데 건강보험 재정 70%를 털었고, 국민 혈세에서 30%를 부담했다.

 

이것이 어떻게 무료 접종이란 말을 사용하며 문재인 정권이 생색을 내고 있는가? 국민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내는 보험금이다. 그 보험금에서 70%를 부담하여 백신을 구입하고, 국민 혈세인 국비에서 30%를 부담하여 백신을 접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무료 접종이란 말인가? 결국 건강보험이 인상될 것이고 국민 혈세가 인상될 것이다. 국민들이 낸 돈으로 결국 우한 폐렴 백신을 맞는 것인데 왜 정부에서 무료 접종이란 말을 사용하며 생색을 내는 것인가?

 

그러니깐 무료 접종이란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건강보험과 국민혈세를 사용하여 백신을 국민에게 맞추어 주겠다고 했어야지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서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단 말인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와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인데 무슨 무려 접종이라고 문재인이 생색을 낸단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우롱하는 것인가?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우롱하는데도 좋다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필자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어떻게 4년 만에 바보 멍청이가 되었단 말인가? 문재인이 물을 술이라 하고 줘도 술 잘 마셨다고 할 국민들이 아닌가?

 

2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등 민간 의료기관이 취급하는 우한 폐렴 백신 접종비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되고, 나머지 30%는 국비로 마련된다는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1000만명 분)와 얀센(600만명 분) 물량을 감안하면, 두 백신 접종 비용은 약 4900억원이다. 이 중 70%(3430억원)을 건강보험에서 충당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내는 보험금이다, 이곳에서 백신 접종 비용 70%를 감당하는 것은 정부에서 무료로 백신을 접종시켜 주는 것이 아님이 확실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뻔뻔하게도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접종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접종비 70%를 건보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이 내용을 지난 1일 확정됐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점종센터에서만 접종 가능한 백신은 국비 부담이다.

 

15조원 규모로 편승된 추가경정예산안 중 백신 접종 등 방역대책 비용은 총 4조1000억원으로, 이 중 코로나 백신 구매와 접종비는 2조 7000억원이다. 추경안에도 백신 접종비를 국고와 건보 재정을 통해 부담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을 주장하여 온 것은 순 거짓말로 한 것이고, 문재인도 지난 1월11일 신년사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 공언을 했다.

 

더불한당 일부 의원들도 설 명절 전후로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이란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기재부도 2일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2월26일부터 시작된 ‘전 국민 무상 예방접종’을 신속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하겠다”고 뻔뻔하게 밝혔다.

 

신상진 국민의힘 코로나특위 위원장은 “건보 재정은 국민건강을 위한 여러 예방사업과 보장성 확대 등에 들어갈 돈으로, 이번에 사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면서 “이번 추경 예산 중 1~2%만 사용해도 접종비는 충당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백신 접종비 70%를 보충하면서 건강보험금을 인상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국민 혈세도 증세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건강보험금이 인상되었다는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 백신 주사를 접종시키면서 이것을 무료 백신 접종이란 말을 사용하면 안 되고, 사실대로 건강보험에서 70%를 부담하고 국민 혈세 30%를 더해 국민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것이고 건강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어야 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세금 인상의 짐도 지우지 않겠다고 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바보 멍청이로 알고서 입 딱 다물고 뻔뻔하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접종케 하겠다는 순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였다.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바보 멍청이로 아는 문재인 정권을 이제 국민들이 제대로 버르장머리를 갚아줘야 하겠다. 그것은 국민들이 바로 표로 심판을 해서 문재인 정권을 갈아치워야 하겠다.

 

그것이 거짓말 정권에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바보 멍청이로 안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반드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바보 멍청이 취급 더 이상 당하지 마시고 표로 심판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