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이 토목사업을 하면 환경파괴이고 좌익정권이 하면?

보수정권에서 토건사업을 하면 토건적폐이고 환경파괴가 되고 좌익정권이 하면 뭐가 되나?

 

문재인과 더불한당이 이명박 정부에서 한 4대강 사업을 토건적폐로 몰아서 지금까지 헐뜯고 있다. 4대강 주변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좋아하는데, 유독 문재인과 더불한당과 환경단체만 싫어하고 지금도 금강에 있는 보와 영산강에 있는 보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체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참 희한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수정권에서 토목사업을 하면 토목적폐가 되고 환경파괴가 되는데, 어째서 좌익정권에서 토목사업을 하는 것은 토목적폐란 말과 환경파괴란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인가?

 

그동안 더불한당이 얼마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토목적폐라고 하였고, 환경단체들은 지금까지도 환경파괴라고 하면서 비난을 퍼붓고, 이제는 금강보와 영산강보를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해체를 한다고 결정하지 않았는가?

 

지금 문재인과 더불한당이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다. 그 예산이 무려 28.6조원 이상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4대강 사업 23조원 들여서 한 것도 국민혈세 낭비라고 생지랄 발광을 했던 자들이 아닌가?

 

그것도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면서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국민 혈세 28.6조원을 낭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그동안 좌익정권을 지지해온 좌파 성향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표 매표 공항’이라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시민단체로서 모든 방안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편인 경실련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진짜 문제가 많다고 본다. 경실련은 26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비전문가 정치인에 의한 특정 지역 신공항특별법은 망국 입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한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국회에서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완전 부실 공항을 만드는 최고의 특별법이 될 것이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도 면제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식적인 조사를 할 것이므로 그동안 지방에 부실 조사로 공항을 만들어서 폐쇄되었던 전철을 밟게 될 것이 뻔해 보인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가덕도신공항 총 비용은 28.6조원에 이르나 그간의 국책사업 비용실상으로 볼 때 사업기간 지연을 차치하더라도 소요비용은 40조원은 훌쩍 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토건적폐라고 비난했던 MB 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23조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며 “이런 엄청난 사업을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했다.

 

경실련은 “후손에게 욕먹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표(票)’로서 응징해야 한다”며 “동남권 신공항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논의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보수정권이 토목사업을 하면 토목적폐라고 했던 문재인과 더불한당은 4대강 사업보다 더 많은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토목사업을 한다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적폐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가덕도 섬을 초토화 시키는 토목공사를 하는데 왜 환경단체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가? 환경단체도 차별을 두는 것인가? 보수정권이 토목사업을 하면 환경파괴가 되고 좌익정권이 가덕도를 초토화 시키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환경파괴가 안 된다는 것인가?

 

필자는 전문가도 아니고 가덕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이곳에 공항을 건설하려면 바다를 메워야 할 것이고, 그 바다를 메우려면 또 다른 산에서 흙과 돌을 파가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산이 하나 없어져야 할 것이고 또 가덕도의 갯벌도 사라질 것이다.

 

이런대도 불구하고 보수정권에서 토목사업을 할 때마다 나타나서 환경파괴를 한다며 토목사업을 결사반대했던 환경단체는 다 죽은 것인지 왜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인가? 가덕도에 신공황 건설이 시작되면 환경파괴는 4대강 사업하고는 갬이 안 될 것이다. 이쯤 되면 환경단체가 결사반대를 한다며 가덕도 환경을 지키겠다고 나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러니깐 나 같은 사람이 견딜 수 없어 이렇게 또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좌익들을 비판하는 글을 쓰고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여 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했으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좌익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좌익들의 이중성과 내로남불 불한당 근성으로 인하여 나를 견딜 수 없게 하므로, 이렇게나마 글로 울분을 토하지 않으면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 글을 또 쓰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과 더불한당에게 묻겠다. 보수정권이 토목사업을 하면 토목적폐이며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당신들이 토목사업을 하는 것은 토목적폐가 아니고 무엇이며,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환경단체들에게도 묻겠다. 보수정권에서 토목사업을 하면 환경파괴가 되고, 좌익정권에서 토목사업을 하면 환경파괴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 답을 하기 바란다. 불한당놈들 같이 무슨 잣대가 보수정권과 좌익정권에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단 말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