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아빠찬스, 엄마찬스가 유행어인가?

추미애는 아들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는 특임검사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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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빠찬스가 유행어이더니, 이제는 엄마찬스가 유행어가 되었다. 아빠찬스는 조국 부부가 딸에 대한 각종 의혹들의 중심에 개입한 정황들이 나오면서 유행어가 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엄마찬스가 유행어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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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에 대한 의혹들도 양파 까듯이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형극이 되었다. 휴가 미복귀로 황제탈영 의혹이 나오고, 특혜 병가 의혹이 나오고, 평창 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이 나오더니 이제는 육군 카투사에 입대해 경기 의정부 자대 배치를 받는 직후 서울 용산기지로 부대를 옮겨달라는 ‘청탁’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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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가히 엄마찬스라는 말이 과장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어떻게 자녀들 앞에서는 공정함을 잃고서 온갖 찬스를 다 사용하여 자녀들에게 불법을 자행하게 하고서 그 입으로 정의를 찾고 공정성을 찾고서 살았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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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자녀들을 위해서 저지르고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공정성을 잃고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래도 국민들과 남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짓을 하지 않고 살았어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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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더라도 적어도 남보다는 공정하게 살았어야 하지 않는가? 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공권력의 최후의 보루인데 수신제가(修身齊家)도 하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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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잘못을 추궁하여 벌까지 주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은 더 구리게 키웠다면 남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자신들이 마치 선(善)인양 떠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역겨운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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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7일 SNS를 통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 관계를 규명하여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수차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사건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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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다 쇼라는 생각이 든다. 추미애 아들 문제를 수사하던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을 동부지검에 파견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추미애 아들의 수사를 다시 맡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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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들과 수사관은 지난 6월 추미애의 아들 부대 지원 장교였던 대위를 조사하면서 “추 장관 보좌관의 휴가 연장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참고인 조서에 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검사와 수사관에게 다시 재수사를 맡기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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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지원 대장인 중령도 “검찰 조서에서 보좌관 전화 내용을 진술했지만 내 조서에도 없다”고 증언을 했다. 이렇게 추미애의 관련성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진술 조서도 조작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다시 수사를 맡기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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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추미애가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 관계를 규명하여 줄 것을 바란다면서 수사와 관련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쇼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진정으로 수사를 원한다면 야당에서 원하는 특임검사를 속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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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받고도 추미애 아들이 아무런 혐의가 없고 엄마찬스를 쓴 것이 없다면 추미애를 다시 보겠다. 지금 추미애 아들에 대한 의혹들이 고구마 넝쿨에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처럼 의혹들이 여러 개가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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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진정으로 이 문제가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추미애가 얘기하는 것처럼 별 문제가 아니라면 특임검사를 추미애가 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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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진정으로 아들의 의혹들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당당하다면 지금으로써는 특임검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방법 밖에 없다. 동부지검에 수사를 은폐했던 검사와 수사관에게 이 수사를 재수사하게 해서 철저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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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을 검찰의 수사로 의혹들을 철저하게 밝혀내려 한다면 추미애가 법무장관을 사퇴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할 수 있게 되돌려 놓아야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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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검사들의 인사권을 손에 쥐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던 검사들을 모두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한직으로 돌리면서 어느 검사가 추미애 아들의 수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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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한다면 이것은 추미애의 치마폭에서 놀아나는 수사를 할 뿐이므로 공정하지 못한 수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는 추미애 심어 놓은 인사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어떻게 특임검사가 아니고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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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말장난 하지 말고 특임검사를 받든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추미애가 말하는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 관계를 규명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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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밝혀지고 있는 추미애 아들의 의혹들만 가지고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지 않고 있으면서 아들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모두 쇼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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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은 찬스에 강한 자들만 앉히는 것인가? 하나는 아빠찬스로 하나는 엄마찬스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데 참 일가견이 있다. 문재인 역시 국민들 무서운지 모르고 이들을 계속 감싸주었다가는 작은 코 다칠 일이 얼마 안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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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