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47명이 미군 갈테면 가라 이건 아니다.

북한에 퍼다 주는 것은 괜찮고 목숨 걸고 지켜준 미군 방위비 증가는 안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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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들어서 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인데 북한에게는 후하게 퍼다 줘도 된다고 하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재하게 지켜준 미군에게는 인색하게 굴며 방위비를 올려달란다고 ‘갈테면 가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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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지켜준 미군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은 짓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공격하여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적화통일을 하려한 북한에게는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文 정권과 범여권 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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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과 범여권 의원들이 하는 짓을 보면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수두룩하다. 어째서 북한을 돕지 못해서 안달을 하면서 툭하면 대북제재 완화를 이야기를 하여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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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문재인이 자청한 것에 의해서 미국이 한국은 부자나라라고 인식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툭하면 북한을 돕겠다며 대북제재 완화를 미국에 수도 없이 요구하였고 도로·철도건설을 해주겠다며 남북경협합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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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돈이 얼마나 많기에 북한에 도로와 철도까지 건설을 해주겠다고 하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겠다며 대북제재 완화를 계속 주장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북한을 도울 돈이 있으면 주한미군 방위비를 증액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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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으니 어찌 한심하다 하지 않겠는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한다고 범여권 의원 47명이 “협상 과정에서 ‘블러핑(엄포)’이 도를 넘었다”며 반발했다. 북한과 협상할 때는 “블러핑(엄포)‘가 도를 넘어도 한번도 반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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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 47명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동맹의 가치를 용병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방위비로 50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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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50억 달러(약 6조 원)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주둔 비용 총액부터 명확히 밝히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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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상희 노웅래 민병두 우원식 유승희,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김종대 추혜선, 대안신당 박지원 천정배 등 여야 의원 47명이 이름(가나다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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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47명은 성명에서 “현재 1조389억 원인 방위비 분담금을 5배쯤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 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심각한 협박”이라며 미국 측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수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50억 달러 증액 요구의 구체적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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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민주당은 14일 소속의원 73명의 서명을 받아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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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심상정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와 관련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초당적 결의안을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 ‘심금라이브’에서 “동맹인지 애물단지인지 참 고민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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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동맹인지 애물단지인지 참 고민이 많다고 한 심상정에게 묻겠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애물단지인가 동맹인가? 아니면 한민족으로 우리가 무조건 도와줘야 할 대상인지 답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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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없었다면 심상정은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했을 것인데 방위비를 올려달란다고 주한미군에게 “동맹인지 애물단지인지 참 고민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심상정은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태클을 건 적이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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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적을 도와주자는 것에는 태클을 한 번도 걸지 않고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도와주고 지켜준 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고 “동맹인지 애물단지인지 참 고민이 많다”고 하는 심상정을 보면서 염치도 없고 고마움도 모르는 참 진보의 민낯을 조국에 이어 또 한 번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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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은 강하고 한국은 부자나라니까 좀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며 “미국은 우방국을 지키려고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있다. 한국이 기여해왔지만 방위비 분담금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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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5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지만 그 중 4조5000억원은 한국에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에 도와준 것은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 전무할 정도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하면 90%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미국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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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이 부자나라니까 좀 더 부담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필자가 앞에서 말한 문재인이 자초한 것이다. 문재인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는 文 정권과 범여권이 치료약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임하는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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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과 유엔군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사려졌을 것이고,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허덕이며 세계에서 가장 빈국으로 살고 있을 것이고, 문재인이나 범여권 의원들도 그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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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도움과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덕분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성공시킨 세계 초유의 나라에서 살면서, 그 자리까지 오른 문재인과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미군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을 하는 것에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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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