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주민을 속이면서 강제 북송시킨 文 정권 규탄한다.

통일부 장관이 거짓말까지 하며 北 탈북 주민의 귀순을 막고 강제북송을 시킨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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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왜 존재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 이하라고 헌법에 적시하고서 북쪽에서 탈출하여 살기위해 내려온 사람들을 살인범으로 누명을 씌어서 강제로 북송을 시킨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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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국민에게 5일 동안이나 숨기고 있다가 이들이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규정한 보호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강제 북송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는 귀순 주민들이 하지도 않을 말로 뒤집어 씌어서 강제 북송을 정당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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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이 “(어민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고 국회에 거짓말로 보고한 것이 들통이 났다. 그러면서 김연철은 “이들의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제 북송을 정당화하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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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들은 나포됐을 때 귀순 의사를 표명했고, ‘죽더라도 조국(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은 그 이전 행적(김책항 귀환 과정) 조사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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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북한 어민들은 나포 직전까지 2박3일간 우리 동해한 방향인 서남쪽을 향해 반복적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었고, 우리 해군의 2차례 ‘경고 사력’에도 불구하고 남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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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도 자필 진술서에 ‘귀순하겠다’고 쓰는 등 줄곧 귀순 의사를 밝혔다. 또한 통일부 당국자도 “합동신문조사 때 새로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귀순하려고 북한을 탈출한 우리 국민을 정부가 나서서 사지로 몰아넣는 짓을 한 것으로 문재인 정권은 살인마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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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11일 북한 선원 2명의 북송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청와대 안보실과 관계부처가 긴밀히 소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했으니 문재인 정권은 살인마 정권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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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이 강제 북송된 주민 2명에 대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상황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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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탈북 영화감독 정상산씨가 13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우리 정부가 지난 7일 북송한 어민 2명은 선상 살인 사건의 주범이 아니며 남한으로 귀순하러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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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산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살인 사건 가담 정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기도 전에 귀순을 희망하는 탈북민을 서둘러 처형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북한으로 돌려보낸 셈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은 정권 간접 살인행위를 한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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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2명은 북송 되는 것도 모르고 북송이 되었다는 것이다. 북송된 이들은 판문점까지 적십자 관계자 대신 경찰이 호송했다고 한다. 범죄 혐의가 있고 자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수갑을 채웠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경찰 코란도 차량에 태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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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죄인이라도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도피성에서 받아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살기 위해서 내려온 남쪽에서 이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안대를 채워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끌고 가서 돌려보낸 곳이 죽을 사지였다면 이게 그렇게도 인권을 찾던 정부에서 할 짓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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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문재인 정권에서 찾았던 인권은 자신들과 좌익들만 보호받기 위한 인권이고, 정적들의 인권보호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좌익 정치인들과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는 인권보호는 모두 자신들만 보호받기 위한 인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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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제는 문재인 정권과 좌익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인권은 자신들만 보호받겠다는 인권이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탈북 주민들에게 북한에서 보내라고 하면 인권을 무시하고 중대범죄인이라고 뒤집어 씌어서 보낼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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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강제북송 된 주민들이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판문점으로 이송되어서 자신들이 북송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한 선원은 북한군이 보이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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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관계자는 “정부 주장대로 이들의 귀순 의사가 ‘거짓’이었다면 당사자들에게 북송 사실을 왜 감춘 것이냐”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헌법상 북한 주민은 귀순 의사 표명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가 ‘국민’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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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어부 출신 탈북민 최욱일씨는 “17t급(작은) 배에서 3명이 16명을 살해했는데 다른 선원들이 몰랐다는 데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징어잡이 배는 주로 밤에 작업하기 때문에 모든 선원이 깊이 잠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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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당연히 한국에 있는데, 부당하게 넘겼다는 지적도 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탈북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며 “일단 이들을 수용해 우리 법에 따라 수사재판을 받게 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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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탈북 주민 2명을 강제 북송을 시켜 놓고서 정부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는 것을 보면서 이 정권은 하루속히 퇴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장관이 거짓말쟁이인 통일부는 대한민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서이므로 폐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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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운영자금으로 탈북민을 지원하면 훨씬 빨리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통일부인지 북한 대사관인지 알 수 없는 짓을 하면서 예산만 축내는 통일부는 폐쇄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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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하러 온 사람을 ‘살인자 누명을 씌어서 북한의 공개 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낸 문재인 정권의 만행을 규탄하며 하루 속히 자유우파가 통합하여 이 살인마 정권을 심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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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