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의 친북·친중으로 기운 것을 되찾아 와야 한다.

文 정권의 외교·안보 플랫폼은 한미동맹이 아닌 북·중국으로 교체 기류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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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지금까지 70여 동안 사용해 온 대외 정책 플랫폼을 이제는 교체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그 말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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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동맹들과 현안들에 대해서 중국에서 반대하면 그대로 따르는 중국의 속국정부를 자처하고 있다. 미국이 강력 희망하는 것들도 중국이 반대하면 문재인 정권은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요청을 반대하거나 와해시키는 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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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여 년간 유지하여 온 정통적 우방과 거리를 멀리 하고, 공산주의 국가인 친중정권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증거이다. 중국에서 사드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자 문재인은 중국에 3불 정책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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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3불 정책 약속은 이미 한미동맹보다 친중정부라고 선언한 것이다. 문재인은 중국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불참하겠다. 사드 추가배치 안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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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참여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중국의 참여반대를 하자 문재인 정권은 참여거부를 하였다. 이에 대해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IISS, 국가정보원 산하) 내놓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전략적 대비방향 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두 마리를 다 놓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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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확대하면서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거나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제시되더라도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 위험분산전략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대로 한미관계가 약화되더라도 친중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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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강력 반대를 하면서 한국도 동창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으니 반대입장 표명 요청을 거부했다. 대북제재 해제 문제도 미국은 해제 반대를 중국과 북한 문재인은 해제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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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도 미국은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과 북한 문재인은 단계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미국은 비핵화 후에나 가능하므로 지금은 반대인데 중국은 찬성이고 문재인 적극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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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미국은 희망을 하고 있는데 중국과 북한은 강력반대, 문재인은 3대 합동군사훈련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대북한 밀무역단속 합동해상작전에 미국은 참여를 요청 중국은 참여 반대, 문재인도 참여 거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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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제재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동참을 요구했는데 중국이 불참요구를 하자. 문재인은 불참입장이다. 이것으로 문재인은 공산주의 국가에 협력하고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을 배격하는 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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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시한(11월 22일 밤 12시)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들의 잇단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당초 결정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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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결국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에 악영향을 초래하리라는 전망이 명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2일의 종료 결정이 오판 또는 협상 전력상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진지한 선택이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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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 파기는 북한·중국·러시아만 좋아진다고 해도 문재인인 막무가내로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서 번복할 의사가 없다고 나오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의도적으로 미국을 소홀히 하여 미국이 한국을 뺀 제2의 애치슨 라인을 긋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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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대한민국 외교·안보체제를 한미동맹에서 중국으로 플랫폼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진영에 속해있던 것을 중국 진영으로 송두리째 옮기려는 짓을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다고 본다.

문재인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의 모든 현안에서 중국 입장에 동조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헨리 키신저와 앨빈 토플러를 포함한 많은 국제정치 학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이 통일되거나 중국 패권 시대가 오면 중국 영향권에 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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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역사가 말해주듯이 한국이 중국 영향권에 귀속될 경우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중국만큼 대한민국을 오랫동안 침범하고 못살게 군 나라는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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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속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미사일 방어를 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할 때 얼마나 대한민국에 경제제재를 하며 괴롭혔는가?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거나 제2의 애치슨라인에서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는 상황이 오면 대한민국은 중국이 조종하는 북한에 의해서 작화가 되고 중국의 속국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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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기침만 해도 벌벌 떠는 속국의 길을 지금 문재인이 만들려고 외교·안보의 플랫폼을 중국으로 교체하려는 짓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능한 정권인가?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서 문재인 정권을 하루속이 몰아내서 친중국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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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친미국가일 때 가장 번창하여 풍요롭게 평화를 누리며 자유를 맘껏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 즉 친미국가일 때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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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이런 것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아닌 친중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재인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소종하게 여기는 자라면 외교·안보 플랫폼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교체하려는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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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친중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은 없고 내년 총선에서 자유우파는 통합하여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길 밖에 없다. 국가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바로 잡는 길도 자유우파의 대통합 밖에 없다는 것을 자유우파 국민들은 아시고 대동단결을 하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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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