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자살하지 말고 후보직만 사퇴하기 바란다.

현직 검사,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좌파단체까지 조국의 후보직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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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사후 영웅이 되고 싶어서 노무현의 뒤를 따라 부엉이 바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짓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진보들은 뇌물죄를 수사를 받다가 자살해도 영웅으로 만들어 주니깐, 조국도 각종 비리에 연류가 되었다고 쉽게 뛰어내리는 짓을 해서 사후 영웅이 되는 짓을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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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자신의 의혹들을 해명하겠다고 장시간의 얼빠진 기자들을 데리고 기자회견을 하여 변명과 해명과 모르쇠 작전으로 나갔지만 의혹들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국민들 마음을 후벼 파는 의혹들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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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자 2016년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씨, 박근혜 전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좌파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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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지난 2년간 무능과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무한 신뢰를 보내준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민초에 사죄하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장관후보 즉각 사퇴뿐임을 강조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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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센터가 본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업무 평가는 무능을 넘어 –100점”이라며 또 “과거 촛불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했으나, 민주당과 촛불정부에서 새롭게 장·차관이 된 신진사대부들은 나라에 만연한 과거 권력형 부정부패를 수사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회수함으로써 개혁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자들임에도, 오로지 승리에 도취하여 기득권을 향유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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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은 조국 후보가 마치 장관이 되면 부패 없는 세상을 만드는 촛불정부 황태자처럼 미화하기에 여념이 없고, 법에 없는 간담회를 열고 국법으로 정해진 청문회마저 열지 않고 임명시킬 태세”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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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조국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로는 운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의혹, 74억 사모펀드 투자논란, 자녀 입시와 장학금 특혜 의혹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오죽하면 이렇게 좌파단체까지 나서서 조국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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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제는 검사들이 일어설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용기 있는 현직검사가 나서서 조국의 사퇴를 요구했다.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뒤 검찰 내부에서 사퇴 요구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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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소속 사법연수원 17기 검사는 4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A4 7쪽 분량 글에서 “법무장관이란 누가 보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자리인 만큼, 장관에 재임 중이었다 해도 사퇴하는 게 옳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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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는 조국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라고 소개하며 “(후보자가)신임 법무장관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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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후보자 관련 의혹들에 대해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는 말도 떠돈다”며 “시중의 예상처럼 결론이 내려진다면 설사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누가 믿겠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게 대해서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무오류성에 대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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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국은 “올바른 법률가가 아님은 물론 법무행정을 맡을 자격 역시 없는 사람이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조 후보자가 이미 과분한 자리를 노리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 그것도 일가족 전체에 화가 미치는 모양새여서 참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자신과 가족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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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사 게시판에 아무 글이 없어 놀랐다”며 검찰 내부를 탓하기도 했다. 이게 바로 정의로운 검사이다. 검사들이 운전 면허증도 없는 운전사가 모는 자동차에 동승해서 같이 가겠다는 것은 같이 죽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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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운전 면허증이 없는 운전사가 차를 운전한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해야 하는데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해서 같이 가겠다는 것은 올바른 검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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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국의 동기생인 검사에 이어 조국이 교수로 있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4일 조국에게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면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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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이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일동’ 명의로 조국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후보자는 ‘평범한 사람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고 역설했으나, 후보자의 그 가족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만의 행복을 추구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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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는 후보자의 변(辨)은 평생을 법학자로서 정의를 외쳐온 후보자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이라며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믿는 법학도로서, 우리는 오늘 법에 더하여 ‘정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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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누구보다 적극적인 언어로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한 후보자의 말이 자신에 대한 성찰로는 이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지금. 우리는 후보자가 스스로 사법개혁의 적임자라 확신하는 것에 의문을 가진다"면서 ""무지를 변명 삼아 불의에 편승했던 후보자가 국법질서 수호라는 법무부 장관의 소임마저 다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끝으로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후보자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키울 뿐"이라며 "후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엄정한 검찰 수사와 이를 통한 의혹의 명백한 해명이라면, 후보자는 장관직에 올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이날 해당 성명서 발표 여부를 두고 투표했고, 전체 재학생 중 73.2%가 참석한 투표에서 84%가 찬성해 성명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국에 대한 민심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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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대해서 같은 편이었던 좌파단체와 82학번 서울법대 동기 검사와, 그의 제자들일 수 있는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까지 나서서 조국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과 민주당만 편들고 있는 조국이 갈 곳은 법무부 장관실이 아닌 교도소 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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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법무부 장관 후보직 사퇴하고 검찰의 오랏줄을 받고 교도소 가기 싫다고 부엉이 바위 같은 곳에서 뛰어 내리는 짓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좌익들은 중대범죄자가 자살을 해도 영웅을 만들어 주는 짓을 하므로 사후라도 영웅이 되고 싶다는 잘못된 마음에 뛰어내리는 짓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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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