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뭐길래 靑이 과잉보호하며 검찰을 공격하는가?

비리 백화점인 조국을 살리기 위해 온 여권이 나서는 이유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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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와 선임 행정관이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도 까마귀 고기를 먹고서 잊은 것인지 조국을 수사한다고 내란에 비유하고, 검란에 비유하며 “미쳐 날뛰는 늑대 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마녀 사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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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분명하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윤석열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말을 상기하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임해달라”고 하였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은 자기들에게는 총부리를 겨누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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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이 하는 말은 사회적 신분과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차별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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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조국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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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수사는 한 마디로 사회 정의를 바로 잡자는 게 아니라 조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형태”라면서 “조 후보자를 치려고 하는데 약점이 없으니 가족을 치는 아주 저열한 방식”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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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6일 SNS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을 향해 “미쳐 날뛰는 늑대 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마녀사냥”이라고 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글을 올린 소셜미디어 계정을 폐쇄했다고 조선일보가 9월 6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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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장실 소속 조모 선임행정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검란(檢亂)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검찰의 춤사위에 언론들도 휘모리장단으로 합을 맞춘다, 검찰 개혁이 싫다는 속내는 애써 감춘다”고도 했다. 이어 “제 버릇 개주나, 그냥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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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와 선임행정관까지 나서서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해서 내란과 검란이란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검찰을 협박하는 짓을 하는 것이 무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 다 조국을 살리기 위해 과잉보호를 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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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조국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해봐야 또 녹음기 뜰 듯 지금까지 조국이 했던 변명과 모르쇠 그리고 해명을 듣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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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문재인이 비리 백화점인 조국을 그 자리에 꼭 앉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문재인이 지금 조국은 좋은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겉모습만 보고서 충신이라고 판단하는 주군 밑에는 간신배만 득실거리고 충신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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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편을 갈라놓으니 온 여권 중에서 누구하나 조국은 안 된다는 도끼상소를 올리는 충신은 없고, 오로지 조국 살리기에 올인을 하는 간신배들만 득실거리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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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만큼 많은 의혹이 나온 고위공직 후보자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본다. 조국에 비하면 새발의 피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고위공직자 사퇴를 하거나 지명철회를 시켰다. 더구나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정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라면 누구보다 깨끗한 삶을 살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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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국이 늘 말하는 검찰개혁을 내세워서 문재인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의 적임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혹 덩어리를 가진 조국이 무슨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단 말인가? 개혁의 대상이 누구를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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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야말로 똥 묻은 개가 재 묻는 개를 목욕시켜 주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조국이 “제가 짊어진 사법개혁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조국의 허황된 사명의식에 문재인이 홀린 것이라도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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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의 주체가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가? 사법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의혹 덩어리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워서 이 법이 국회통과가 가능하겠는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의 주체는 국회이다. 조국을 그대로 문재인이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 협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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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혹 덩어리로 만신창이가 된 조국이 무슨 힘으로 제도를 개혁하겠는가?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이 온통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왔는데 무슨 도덕성이 있어 검찰조직을 이끌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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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현직 검사가 조국의 사퇴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조국의 사퇴를 요구하면 모두 적폐로 몰아서 사퇴를 시키고 조직을 이끌겠다는 것인가? 도덕성을 잃은 장관은 그 조직을 이끌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도 도덕성을 잃게 되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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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조국이 날렸던 촌철살인을 글이 조국에게 그래도 돌아올 말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조국, 첩첩히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고 했던 말을 상기시키지 않아도 조국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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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조국의 관계가 진짜 어떤 관계인가가 자꾸만 궁금해지는 것이 필자만이겠는가? 운동권 대부 장기표씨가 말한 것처럼 낮에는 문재인이 서열상 위에 있고 밤에는 조국이 서열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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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씨는 지난 6월 3일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들에서 “나는 ‘원동권 내부 정서‘를 잘 알고 있다. 그쪽 동네에선 운동 경력에 밀리면 꼼짝 못하는 법이다. 문재인의 학생 시위 전력은 운동권 프로와는 비교가 안 된다, 그에게는 이들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 운동권의 포로가 된다, 그쪽의 강경 주장에 따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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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문재인이 운동권 경력에서 밀리면서 조국의 서열이 위에 있으니 조국의 주장에 문재인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청와대가 나서서 검찰을 비난하고 온 여권이 나서서 조국 살리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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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장기표씨가 말한 대로 조국이 현 정권에서 운동권 서열이 최상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청와대, 유시민, 김두관, 이해찬, 이낙연 총리, 박상기 법무장관 등 온 여권에서 조국이 살리기를 시도하고 그를 법무부 장관에 반드시 앉히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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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