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과 이땅의 정의의 명복을 빌면서 장례식 거행?

문재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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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재학생들이 문재인의 취임사를 빗대어 3차 촛불집회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위선과 편법으로 별세했다’는 가정 하에 장례 형식으로 촛불집회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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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검은 우산을 들고 집행부를 따라 민주광장을 한 바퀴 돈 뒤 하얀 국화꽃을 빈소에 헌화하며 조의를 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기재했다 고대입학 취소하라”며 “눈치게임 하지 말고 규정대로 처리하라”같은 구호를 외치며 조국이와 조양을 맹렬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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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1·2차 집회와는 달리, 조양의 입학비리 의혹 외에도 조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과 조 후보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문재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제 학생들이 정치색 없는 집회에서 정치적인 문제도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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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조국에 대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과 도덕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는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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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선언문에서 “법이란 도덕의 최소한이란 말이 있다”며 “최소한의 도덕인 법을 지켰다고, 합법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도덕적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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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조국을 향하여 “누구보다 올바른 정의관으로 모두에게 평등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께서는 ‘불법 아닌 편법’, 그리고 ‘모른다’로 일관하는 조 후보자를 내정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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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집행부는 “이토록 삐뚤어진 잣대를 가진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며 “자녀 스펙 비리 의혹이 스쳐 간 대학이 대체 몇 곳이냐, 이것이 피땀 흘려 삶을 바꿔보려는 청년에 대한 기만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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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조 후보자의 딸인 조양 한 명의 인생에 뒤따르는 의혹들이 너무 많다”며 한명의 스펙 비리 의혹이 스쳐간 이 땅의 대학이 도대체 몇 곳인가. “단국대, 공주대,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KIST, 동양대까지 이렇게 많은 의혹이 뒤따르는데, 정녕 당신은 이 모든 게 우연이거나 행운이거나 혹은 정당한 실력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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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것이 이 시간에도 피땀 흘려 삶을 바꿔보려는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부모님들에 대한 기만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덕분에 당신들이 우리에게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던 정의와 기회의 평등 · 과정의 공정 · 결과의 정의가 사실 이미 오래 전 우리 사회에서 숨을 거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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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생들은 “정의를 부르짖는 2030세대는 그저 당신들의 정치적 도구였음을 확인한 오늘 우리 모두는 기꺼이 상주의 완장을 차고 참담한 마음으로 정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려고 합니다. 영면하소서”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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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식품자원경제학과 4학년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은 한국 사회 모든 세대를 사로잡는 망령이자 이 시대의 진정한 적폐이며 우리가 앞으로 청산해 나가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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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랫동안 기존의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무부 장관이 돼서 이를 개혁하겠다는 사람이 사실은 한평생 자기희생 없는 인생을 살아왔고, 항상 문제라고 외쳤던 기존의 법과 제도에 누구보다 열심히 편승했으며 이를 잘 지켰으니 무슨 문제가 있냐고 반문한다면 그런 사람이 하겠다는 개혁을 어떻게 신뢰를 보내고 지지할 수 있겠냐”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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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자리한 앞쪽에는 ‘기회·공정·결과 삼가 정의의 명복을 빕니다’는 글귀가 적힌 근조화환 2개가 놓였고, 집행부 일부는 검은 정장 차림에 ‘근조’라고 적힌 검은 띠를 가슴에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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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생들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문구가 담긴 검은 리본액자 앞에 국화꽃을 헌화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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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학생들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정의가 죽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청와대에 조국 적격 입장을 전달한다고 하니 이들은 정녕 이 땅의 정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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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 정당의 원군 노릇을 하던 경제정의실천연대(경실련)도 조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자진 사퇴를 촉구하였다. 경실련은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자진해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기자회견과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조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 시켰던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의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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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자리”라면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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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려대에 이어 서울대 총학생회도 9일 오후 6시 관악캠퍼스 아크로광장에서 조국 사퇴 촉구 3차 촛불집회를 연다고 한다. ‘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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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74%가 조국의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9일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집회를 9일 오후 6시에 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20대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까지 혐오감을 주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하는 순간 문재인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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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8일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말씀드린다, 범법자 조국을 이제 포기하라”며 “문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에 대해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바로 그 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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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서울대, 그리고 민주당의 원군 노릇하던 경제정의실천연대(경실련)에서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사퇴를 원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도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에선 조국을 임명하는 순간 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도 문재인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시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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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그 순간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두 촛불을 들고 일어설 것이며, 2030 청년들도 모두 문재인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런 파국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과 조국을 국민들이 사퇴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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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