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파면위해 온 국민이 들고 일어서야 한다.

조국 가족 수사검사 좌천인사안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광덕 의원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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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취임하자마자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좌천인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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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한 손에 살생부를, 다른 한 손에 망나니 칼을 들고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고자 하는 인사 농단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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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이 어제 취임사에서 검찰 수사 권한 통제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시했다”며 조국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복심으로 알려진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 검사를 과천(법무부)으로 부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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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평검사 인사 논란 정점에 선 검사였다”고 했다. 조국의 취임 후 첫 인사로 이 차장검사를 법무부 파견 형식으로 발령냈다, 그는 검찰 개혁 지원 업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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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이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현재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대부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인사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서초동 법원·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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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어 “구체적인 지방 보직까지도 결정됐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조국이 “인사권을 휘둘러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보복인사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결국 조국과 친분이 있는 검사들을 수사 자리에 배치해 친정체제를 구축해 의혹 덮기·사건 무마를 위한 셀프 수사를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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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국민 의혹이 있는 공익적 사안 수사에 대해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무마하고자 하는 좌천 보복 인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현제의 수사 팀에 정치검사 프레임을 씌워 좌천 보복 인사를 하는 거 아닌가. 이 차장 검사를 제도개선 기획단장이란 보직을 줘서 검찰 인사, 검찰 권한 약화를 기도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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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주 의원은 “대한민국 검사들은 이것이야말로 ‘검찰 쿠데타’라고 말할 것”이라며 “저는 이런 좌천 인사는 사실상 수사 검사 숙청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검사의 손을 들어서 검찰을 개혁시킨다는 것인데, 검사가 검사를 잡아먹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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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조국과 가족들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으며, 의혹만으로 임명을 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한 것도 결국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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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자신과 친한 검사들을 세워서 자신과 가족들의 온갖 의혹들에 대해서 셀프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은 국정농단에 해당하며 직권남용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역 25년에 처하는 중벌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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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재인이 말한 의혹만으로 임명을 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 조국을 임명했다는 것은 검찰에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하는 선례를 남기지 말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국정농단이고 직권남용의 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징역 25년에 처하는 중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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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문재인과 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과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해서 징역 25년형을 선고케 한 바가 있지 않는가?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장관이 검사 인사권자라 해도 자신과 관련된 수사검사들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직권남용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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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행사에서 “조 장관은 반드시 자리에서 물러나 제대로 수사 받고 구속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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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내가 법을 30년 한 사람이어서 형태만 봐도 다 아는데, 이건 구속 사안”이라며 “구속해도 벌써 했어야 한다”며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왜 그렇게 서둘러서 임명했을까? 검찰 수사를 받게 돼 있으니 장관을 빨리 보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해 피해 나가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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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황 대표는 “조 장관 취임사에서 한 말을 보면 인사를 (단행해) 고치겠다는 것인데, 결국 자신과 가족들을 공격하고 이 정권 비리를 파헤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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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말도 안 되는 편법·불법 우리가 방관할 수 없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짓”이라며 “흔들어 놓고 검찰 수사 못하게 하는 이런 정부와 정권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문 정권을 심판하고 조국을 내려오게 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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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가족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킨다면 바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온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에 불복종 운동과 퇴진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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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조국이 자신과 가족들 수사검사를 좌천인사를 하는 그날이 오면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겠다는 정신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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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재인이 뒤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는 누구인지 앞으로 당당히 나와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혹자들은 그가 김정은이라는 말도 있고 사회주의 거물이라는 말도 있다. 이번에도 조국을 임명과 철회를 놓고서 장고를 하다가 임명 쪽으로 돌린 숨은 그림자가 문재인 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혹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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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조국을 누가 자신 있게 그 손목에 수갑을 채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문재인이 말한 대로 조국에게는 의혹이 없다고 확신하고 조국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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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조국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지 못한다면 바로 의혹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받아도 무죄가 될 것이고 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조국은 죄가 없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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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