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만 있고 떳떳하다면 문재인 특검으로 밝히자.

조국 검찰 수사를 두고서 문재인과 여권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했다는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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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한 것이 어쩌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란 평들이 나오고 있다. 즉 의혹만 가지고 조국 수사하지 말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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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11일 검찰의 조국 수사와 관련해 “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이후에는 수사를 어느 정도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답까지 내놓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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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국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코드에 맞는 민변 출신을 개혁추진단장에 앉히고, 검찰 특수부를 축소할 것이라고 예고를 한 가운데, 법무부 고위 간부들과 차관이 나서서 조국 수사를 특별수사팀에 맡기자고 한동훈 반부패부장(검사장)과 강남일 대검차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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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여권 김종민 의원은 검찰을 은근히 압박하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성윤 검찰국장과 김오수 법무차관은 조국 수사를 특별수사팀에 맡겨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 및 보고 라인에서 빼자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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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자마자 많은 논란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윤석열 라인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검찰 특수부를 축소시키겠다는 것 역시 윤석열의 손과 발을 묶어 놓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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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를 특별수사팀에 맡겨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와 보고라인에게 빼겠다고 하면서 특검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특별수사팀의 지휘가 법무부 장관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면 특별수사는 되는데 왜 특별검사는 안 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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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특별수사팀 제안에 대해 일파만파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했지만 이것을 믿을 국민은 문재인과 그 일당들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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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도 이런 사실을 보고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한 것도 거짓말을 하는 조국의 말을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아마 역시 조국과 그 일당들뿐만 믿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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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민변 출신 황희석 변호사를 앉혔다. 공무원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만 되어도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편파적 인사에게 맡긴다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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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좌익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사회주의식으로 시켜서 대한민국 검찰을 화해시키겠다는 것인가? 국정원 개혁을 민변 출신을 임명하여 간첩 잡는 조직을 와해시켜 놓은 것같이, 검찰도 조국과 같은 사회주의자 출신을 통해서 간첩 잡는 공안과를 박살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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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검찰개혁은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만들기 위한 개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장학금을 받는 법조계 인사들이 1800여명이 넘는다고 한 소리를 들었는데 조국이나 민변 출신들이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법조계 인사는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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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이 법학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것이 바로 제도적으로 공산주의식으로 개혁을 시키고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인간들을 구제해주게 하기 위해서 법학과 학생 1800여명에게 장학금을 주었다는 혹자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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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이 사실이기라도 하듯이 문재인은 사회주의자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 그리고 그 조국은 같은 코드 민변 출신을 검찰개혁추진단장에 앉히는 짓을 하였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볼 만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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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검찰의 수사방해를 하고, 조국이 완장을 차자마자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 죽이기를 하고 있으니 조국 수사는 오리무중으로 빠질 수 있다. 분명하게 문재인이 조국은 의혹만 있고 직접적인 혐의는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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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조국이 의혹만 있지 혐의가 없고 떳떳하다고 한다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더군다나 문재인이 조국은 의혹만 있으므로 임명을 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하였는데 그 의혹이 진짜 의혹만인지 아니면 피의자가 되는지 특검으로 가려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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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 검찰 죽이기에 돌입했다”며 “‘조국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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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수사팀 압박과 관련 “문재인 정권이 공포정치의 칼을 빼 들었다”며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악독한 정권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조국 봐주기 수사단을 만들자고 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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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완장을 차자마자 검찰 죽이기에 나서는 모습이 경악스럽다”며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후안무치 정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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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은 말로만 하는 정치를 이제 그만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에 제동을 건 것이 있기는 한 것인지 그것을 먼저 성찰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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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만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다고 하였으면 조국이 임명되는 그날 뭔가를 국민에게 보여줬어야 하지 않는가? 뭔가를 한국당에서 보여주기를 기다린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원내·외 투쟁이라는 울화통 터지는 소리만 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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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국게이트에 대해서 일사각오 정신으로 문재인과 여당에게 특검을 받아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한국당 먼저 폭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여 두는 바이다. 반드시 문재인에게 특검을 받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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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조국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조국이 의혹만 있고 혐의가 없다고 확신하고 떳떳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특검을 받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문재인과 조국이 떳떳하지 못하고 불의한 짓을 하였다는 것을 국민에게 증명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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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