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동해서 공중연합훈련에 미국은 별로 관심이 없다.

주한미군은 23(현지 시간) 중·러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아무런 조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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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국방부는 23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우리 공군의 경고 사격을 한 것과 관련해 “한일 동맹국을 강하게 지지한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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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하며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라고 표현하며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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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한미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침범한 곳이 우리 영공인 독도 위가 분명한대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우리는 일단 관망할 뿐 특별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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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식통은 이에 대해 “한미연합사나 주한미군은 북한의 전면 남침이나 국지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주 임무이기 때문”이라며 “일시적인 영공 침범과 같은 상황은 한국 정부와 군이 대응할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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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미동맹이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보여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 중국 국방부는 24일 전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침입한 데 대해 “중·러가 동북아 지역에서 첫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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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안보국면이 구한말로 돌아간 느낌을 받는다. 구한말에 대원군의 쇄국정치로 인하여 외국의 신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 청·일·러의 각축장이 되면서 일촉즉발의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던 구한말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필자만 받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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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신시대 중국 국방’이란 제복의 2019년 국방백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중 전날 중·러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중·러는 동북아 지역에서 첫 연합 공중 전략순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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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는 대한민국의 영공을 명백하게 침입하는 도발을 하고서 뻔뻔하게도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폭격기 2대와 러시아 폭격기 2대로 이뤄진 혼합편대가 한국 동해 공중영역의 정해진 항로를 따라 연합 비행했다고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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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독도 상공인 우리 영공을 침입하고서 양국 군용기는 비행 중 국제법을 준수했으며 다른 국가의 영역으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였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연합 비행은 중·러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키고 연합작전 능력을 높여 전략적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제3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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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반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모든 나라가 비행의 자유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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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한미군에서 중·러 군용기가 대한민국 독도 위 영공을 무단 침범했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인상을 주고 있으니 이 어찌 불안하다 하지 아니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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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러 군용기가 영공 침범이라고만 한 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이것은 미국이 확실하게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중·러가 한국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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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강변을 부정하지 않고 일본 측의 독도가 ‘영토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려고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미국이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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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미국의 소리(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강하게 지지하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이들 공동 대응도 강하게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 국방부는 이 사건에서 동맹국인 한국·일본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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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번 대변인은 이어 “두 동맹국과 러시아·중국 간 외교 채널을 통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동안 관련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국 방어 의지는 철갑처럼 확고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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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한국에 국한 된 것이 아닌 일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려면 중·러의 군용기가 한국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고 표현했어야 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한·일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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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러시아 군용기에 대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은 물론 자위대 군용기를 발진시킨 일본에 대해서도 지지한다고 했고, 입장문에서 ‘한국 영공’이라 하지 않고 단순히 ‘영공’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쓴 것은 한국 입장에서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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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동해서 한·일·중·러의 전투기와 폭격기 등이 한데 엉켜 신경전을 벌였는데 미국은 뒷짐만 짚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언제나 한·일 문제가 불거지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편으로 기우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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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어딘지 모르게 소원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우방인 미국을 우리 편으로 확실하게 만들지 못하고 일본에게 뒤처지게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모든 면에서 빵점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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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동맹 우선주의로 나가지 못하고 우방을 업신여기고, 어느 나라가 진정으로 대한민국 위험에서 지켜줄 우방국인지도 모르는 무능한 문재인 탓에 대한민국이 사방에서 안보상태가 뻥 뚫리고 있으니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찌 편안히 잠을 이루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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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분명히 알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고 그 다음 주적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적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주적의 눈치를 보느냐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문재인이야 말로 애국인가 이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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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