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4당들이 국회를 죽여 놓고서 한국당에게 추경예산안 심의하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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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4당들이 짜고치는 고스톱 날치기로 20대 국회를 죽여 놓고서 이제 와서 “최근 국회의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을 챙기는데 힘을 모아야 할 국회가 파행과 대치의 모습만 보여드렸습니다. 각 당을 이끌어 가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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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장내·외 투쟁을 병행 중인 자유한국당을 행해 “추경안 및 민생관련 법안 심의에 나서달라”고 국회 복귀를 축구하는 짓을 했다 그러면서 내일이라고 “당장 내일이라도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자”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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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극한으로 몰아서 장내·외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이 만든 정당들이 이제 와서 장내·외 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에 민생관련 법안과 추경안의 심의를 하자고 병주고 약주는 짓을 하는 이들의 뇌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하며 뇌를 쪼개서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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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이들의 요구를 일축하고 범여4당의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장외 집회와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분노를 담아낼 집회와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벌이고 전국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싸우는 국민 중심의 새로운 투쟁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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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황교안 대표는 “저들은 ‘민심 조작 선거법’과 ‘공포정치 수사처’를 동원해 선거에 이기고 다시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겠지만, 국민들은 그런 반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정권의 머릿속에는 ‘민생’은 전혀 없고 오로지 ‘선거’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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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황 대표는 “야합을 통해 정권을 유지할 생각밖에 없다는 게 이번 패스트트랙 사태로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폭력과 폭압으로 의회 쿠데타를 자행한 문재인 정권이 뻔뻔하게 민생 국회 운운한다. 우리가 민생부터 챙기자고 할 때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민생과 상관없는 패스트트랙에 올인하더니 느닷없이 여론 호도용으로 민생타령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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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황 대표는 “정말 민생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국회를 뇌사상태로 만들 수 있나”라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추경안에 대해서도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추경을 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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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범여4당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한 데 대해 “당연히 제게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뒷거래 끝에 또다시 그들끼리 모인다고 한다. 끼리끼리 추악한 뒷거래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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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범여4당이 한국당에게 5자 원내대표 회담을 갖자고 제안을 하면서 실상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연락도 주지 않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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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당사를 세운다고 하자 박원순이 나서서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했다. 이것도 역시 짜고치는 고스톱 놀이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광화문광장이 박원순 것도 아닌데 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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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아닌 범여4당들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겠다고 해도 이렇게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나올 것인지 박원순에게 묻겠다. 박원순은 건방지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이) 광장을 짓밟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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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4당은 한국당에 병주고 약주는 치사한 짓을 당장 멈추고 한국당에 추경안과 민생법안을 심의를 하자고 하려면 먼저 한국당이 장외로 나가게 만든 선거법·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의 패스트트랙를 취소하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해야 맞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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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날치기로 통과를 시켜 놓고서 이제 와서 한국당에 국회로 들어와서 추경안과 민생법안을 심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죽은 아들 불알 만지면서 미안하다며 돌아오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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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4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역풍이 일자. 이들은 “오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성실한 논의 참여를 요구한 것에 더 의미가 있다”며 “범여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이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화하고 토론하자”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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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야말로 전형적으로 병주고 약주는 치사한 짓이다. 그럼 먼저 한국당과 대화하고 토론해서 여야 합의로 만들 것이지 법을 위반하고 한줌도 안 되는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 사보임을 강행하여 날치기로 통과 시켜 놓고서 이제 와서 대화하고 토론하자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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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박원순 그리고 범여4당은 법위에 군립해도 되는 것이고, 한국당은 법위에 군림하면 되지 않는다는 박원순은 한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당사를 막기 위해 서울시장의 모든 권한을 이용하여 막는 짓을 할 것이 아니라 범여4당의 법위에 군림하며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비난을 왜 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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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불법을 하면 안 되고 범여권과 박원순은 법위에 군림해도 된다는 것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란 말인가? 아무튼 한국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문재인은 정권의 OUT를 강력하게 외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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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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