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북화 합의했다는 것중 진실은 있기는 한 것인가?

북한은 6~7일 진행된 첫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의 태도에 7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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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6~7일 진행된 첫 조·미 고위급회담에서 나타난 미국 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측은 싱가포르 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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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미국 측이 회담에서 끝까지 고집한 문제들은 과거 이전 행정부들이 고집하다가 대화과정을 다 말아먹고 불신과 전쟁위험만 증폭시킨 암적인 존재”라며 “회담 결과는 극히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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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는 미국 측이 조·미 수뇌상봉 회담의 정신에 맞게 신뢰 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된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그에 상응한 그 무엇인가를 해줄 생각도 하고 있었다”고 벌써부터 미국에 탓을 하는 짓을 하면서 대화과정을 말아먹는 것이 미국 탓이라고 하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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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먼저 얘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것만 부당하고 나오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미국 측으로부터 젯밥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이고 미군을 한반도에서 무용지물을 만들기 위한 것만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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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국이 “정세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문제인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하여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 놓으려는 입장을 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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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올해 초까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았던 조셉 윤은 최근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6·25 전쟁 종전선언에 관해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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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이 종전선언을 제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그럴 리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 종전선언을 이야기 한 것이 북한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라면, 문재인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는 짓을 했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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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 끼리’를 통해 6일 주한미군 기지의 완전한 철폐와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이 매체는 6일 게재한 ‘민심의 요구는 이전이 아닌 철폐이다’란 기사에서 “남조선 주둔 미군 사령부 청사 개관식을 계기로 미군 기지의 완전한 철폐와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남조선 각 계층의 투쟁이 더욱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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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과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도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종전선언 요구는 김정은이가 해야 하는 것인데 김정은도 하지 않고 미국도 하지 않았는데 문재인은 종전선언을 합의했다고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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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북한은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짓을 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일부 좌익시민단체가 미군기지 오염 문제 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일을 거론하면서 이 관련 단체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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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참가자들은 앞으로 남조선 강점 미군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지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 나갈 것일 다짐했다”며 “남조선 주둔 미군의 범죄적 행위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너무도 응당한 것”이라고 좌익시민단체를 두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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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북한에서는 난수방송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이 난수방송을 통해서 좌익시민단체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난수방송 금지를 요구도 못하고 그저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떠들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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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 앞으로 주민미군 철수를 위해 전략적 협력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이 기사에서 아사히신문은 이렇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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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북·중) 두 정상은 (미·북) 회담에서 6·25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경우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필요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김정은이 기회를 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이런 구상을 주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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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미군은 계속 한반도에서 주둔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거짓말이 아닌지 모르겠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미국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있는 기간에도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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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진정으로 한 하늘아래서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김정은 집단을 신뢰할 수 있다는 문재인의 발표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그것이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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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평화협정 체결 뒤에 미군 철수로 베트남 수도 사이공이 월맹군에게 점령을 당했던 1975년 4월 30일과 같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된다. 베트남은 미국과 월맹이 1973년 1월 27일 ‘베트남전쟁 종결과 평화회복’이라는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서 1973년 3월27일에 미군의 철수로 2년 만에 월맹군에 의해 적화통일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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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북한은 이런 시나리오를 작성하고서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회담을 하는 중에도 미군철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이같은 시나리오에 문재인이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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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필자는 문재인이 북한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한 것 중에 진실은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종전선언 얘기도 김정은도 하지 않고, 미국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째서 문재인 홀로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인지 믿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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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김정은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식으로 나가는 문재인에게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평화체제를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문재인은 김정은의 요구대로 받아주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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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