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추진하면서 원전 수출한다는 꼼수가 먹힐까?

일본은 원전 제로(0) 선언을 포기하고 원전 비중 10배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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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무엇이 급했는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키는 짓을 하였다. 여기에 필자가 소속된 탈원전 반대 시민모임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백지화를 위한 집회를 매일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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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정부는 지난해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백지화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은 국민들이 탈원전을 반대한다는 지표를 나타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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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정부가 지원하면서 전국적으로 울창한 삼림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태양광 발전을 위한 태양광 패널이 차지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산이 개발되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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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보수정권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자연보호를 내세우면서 환경보호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들고 일어나서 사업을 방해하는 짓을 하였었다. 그러나 지금 태양광 발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삼림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단체들은 꿀 먹은 벙어리 노릇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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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환경보호단체들은 좌익들이 보수우파 정권의 사업들의 방해하라고 내세운 꼭두각시 단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보수우파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위하여 삼림을 훼손하는 짓을 했다면 아마 환경보호단체들이 그 자리에서 드러누워서 사업을 방해했을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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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환경보호단체들은 어디로 숨었는지 이렇게 대한민국의 소중한 삼림이 훼손되고 있는데도 이들은 온데간데없고, 속수무책으로 삼림이 태양광 발전을 위하여 훼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남해안에 태풍과 장밋비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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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청도군에 삼림을 훼손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든 단지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내려진 총 95mm의 비를 견디지 못하고 태영광 발전을 위해 설치한 2만8700㎡ 중 7000㎡가 산사태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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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들어선 작년 한해 태양광 설치로 사라진 삼림은 여의도 면적의 5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울창한 삼림을 다 베어내는 것이 그동안 환경보호단체들과 좌익정권이 부르짖은 친환경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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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필자는 이런 사태를 염두에 두고서 삼림을 훼손하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받대를 하는 연설을 하였다. 저 삼림은 우리 선조들과 우리가 식목일마다 적화사업으로 나무를 산에 심었기 때문에 울창한 숲을 가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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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일러 산업이 발전하면서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림이 울창하게 된 것인데 그것을 친환경을 부르짖는 좌익 정권에서 훼손을 시키고 있다니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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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가보면 삼림이 훼손되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곳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아마도 국지적으로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 뿐 아니라 홍수의 위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4대강 정비사업으로 대한민국에는 홍수라는 말이 사라졌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올해 홍수가 발생한 곳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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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의 전기 에너지정책을 반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삼림을 훼손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 원자력 발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 피해로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로 원전 제로(0) 선언을 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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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원전 제로(0) 정책을 포기하고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을 감당할 수가 없던 일본은 원전 재가동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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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전기료 인상을 이유로 원전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데 반해 문재인 정권은 지금 전기료 인상 요인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7000억을 들여서 수리해 놓은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시켜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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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7000억이 자기들 돈 아니라고 쉽게 버릴 수 있는 정권이라면 이런 정권에게 대한민국 국정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정부가 6월 21일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인상 검토의사를 밝힌 데 이어 한전 사장도 6월 26일 “가능하면 연말쯤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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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도 임기내에서는 전기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무슨 수로 전기 요금 인상을 막을 수가 있는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모든 물건 값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탈원전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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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 중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원전을 해외로 수출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는 원전 떡이 위험해서 못 먹겠으니 당신들이나 위험해도 먹으라는 것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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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청와대는 원전 수출은 국내외 탈원전 정책과 별개라고 강변을 하는데, 과연 원전 수주국이나 경쟁국에서 이런 이중적 자가당착적 자세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는 자명하다”고 비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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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원전을 확대하는 추세로 나가는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3세대 원전 기술을 보유한 국가에서 탈원전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7000억원을 들여서 수리한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시키면 그곳에 근무하는 인력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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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호도 꼼수구호가 아니겠는가? 잘 있는 일자리도 빼앗는 짓을 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자가당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끌기 위해 존재하는 정권으로 하루속히 정권에서 퇴진시켜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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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원전 가동을 늘리고 태양광 발전을 위하여 산에 건설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바란다. 태영광 건설을 하려면 폐교된 학교 용지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원도에 가서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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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폐교 된 학교시설이 그냥 놀고 있는 곳이 많다. 그것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삼림이나 농토에는 태양광 발전을 더 이상 설치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삼림을 훼손하면서 설치하는 태양광은 자연보호와 친환경에 반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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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