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안보주권도 포기하는 것인가?

문재인은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이라면 안보주권도 포기할 태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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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월 14일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군사분계선(MDL) 양측 60km 안에서는 정찰기 비행 등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군사분계선 양측 40km 내에선 군용기를 비행시키지 말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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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한반도 군사분계선 양측 최전방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평화를 제안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북한이 평화무드를 이용해서 정찰능력과 군용기 능력의 열세를 만회하려는 꼼수이며 한·미 방어전력을 약화시키겠는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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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정찰능력을 약화시키는 짓을 하는 것은 스스로 경계를 약화시키겠다는 짓이다. 전투에서 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서 실패한 용사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처럼 경계는 안보에 있어서 최고최상의 전력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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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안은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적대행위 중지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의 실천방안으로 포장돼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군사분계선 부근의 정찰능력은 남북한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비대칭 전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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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군사분계선 부근 그 위쪽 40~90km 이내에 장사정포와 미사일, 병력 등을 촘촘히 배치해 놓고 있다. 이것을 미군의 고고도무인정찰기(UAV) 글로벌호크를 비롯해 U2S 정찰기, 한국군의 RF16 정찰기, 군단급 UAV 등의 정찰감시전력이 북한군을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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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분계선 정찰능력과 군사분계선 인접 작전을 수행할 최신예 전투기도 없다. 북한이 군사분계선에서 정찰기 비행으로 정찰활동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군사분계선 양측 40km 내에선 군용기를 비행시키지 말자는 것은 한·미 군의 정찰전력을 걷어내 눈과 귀를 가리는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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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대해서 문재인은 정권은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수도권은 적의 수중에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1950년 6·25 남침 때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서 그 뒤에 기습 남침을 강행했는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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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50년 6월 9일 남북정당연석회의의 개최, 10일엔 고당 조만식 선생과 남로당 거물 김삼룡과 이주하의 교환협상, 19일엔 남북 단일국회 구성을 통한 통일헌법 제정을 앞에서는 제안을 했고, 뒤로는 남침 시기를 엿보면서 마침내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전면 남침을 강행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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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판문점 선언을 앞세워 군사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위장 평화공세를 취하여 군사분계선을 무력화시키려는 짓은 1950년 6월 19일에 북한이 우리에게 앞에서는 남북 단일국회 구성을 통한 통일헌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하고서 뒤에서 무력남침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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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국방의 목표 이행을 위해 참모총장 등에게 위임돼 있는 인사권과 예산권, 합참과 국방부가 작전 소요를 바탕으로 만든 군전력 증강사업의 경우 정권이 바뀌어도 건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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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참모총장의 인사권을 일부 침탈하는 짓을 하였다. 지난해 10월 있었던 장성 인사는 청와대에 최종안이 보고된 후 크게 바뀐 바 있다고 주간동아가 7월 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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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안보주권을 포기하는 짓을 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제자리를 걷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군의 전력 향상을 선제적으로 중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최전방에 구축 중인 K9 자주포대 공사를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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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자주포는 북한의 장사정포와에 대한 방어수단이다. 이것을 국방부에서 알아서 중단시키는 짓을 하였다. 지금 북한의 군사위협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알아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시키고 서해도서에서 K9 자주포 포격 훈련도 중단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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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북한을 자극할 만한 각종 훈련을 우리 국방부가 알아서 중지를 시키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23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112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첫 국산 요격미사일인 철매2(천궁) 개량형 양산과 관련해 다소 뜻밖의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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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국방장관은 “(철매2 개량형을) 계획대로 생산하는 게 타당하냐”며 사실상 재검토 의향을 밝혔다는 것이다. 철매2 개량형의 생산 재검토 의향이 나온 후에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미리 선수를 친 것이다‘, 등등의 유언비어가 남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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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PAC3를 철매2가 따라갈 수 없으므로 생산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도 이것은 자주국방을 이야기해온 좌익정권에서 할 짓은 아니라고 본다. 철매2는 미국의 PAC3로 대처를 했다고 하자. 그러나 우리가 무기를 만드는 것이 북한만 보고서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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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지난 대선에서 공격원잠 건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타당성 조사까지 이뤄진 공격원잠 건조에 대해서는 말이 어디로 속 들어갔다. 중국은 서해에 랴오닝 항모와 전략원잠·공격원잠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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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방에 적으로 에워싸여 있다. 이런 나라에서 자주국방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인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에만 급급해서 모든 전략무기 생산을 중지시키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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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는 단거리 미사일부터 ICB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한반도를 겨냥한 것은 주로 최대 사거리 1000km 미만의 단거리 미사일들이다. 이런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 철매2 생산을 중단시키고 자주포 k9 포대 공사를 중단시키고 핵잠 건조에도 말이 없는 문재인 정권은 안보주권을 포기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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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평범한 진리를 잊은 문재인 정권은 입으로만 평화를 내세우지 말고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적이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군전력 증강을 통해 힘을 길러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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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보위도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가에 역적질을 하는 것으로 당장 탄핵으로 해임을 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권을 국민들은 하루속히 하야를 외치면서 정권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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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