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문재인 말 들었다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북핵 문제 문재인의 틀린 방법을 듣고 움직인 트럼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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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두고서 문재인의 말대로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숭산이라’는 속담처럼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 되었다. 사람은 누구와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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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북핵을 해결하려면 문재인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인물들의 말을 경청했어야 했다. 문재인은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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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재인이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문재인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김정은이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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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속담에 ‘개 꼬리 삼년 두어도 황모 못 된다’는 말이 있다. 본래부터 타고난 성질이 좋지 않는 것은 언제까지 가도 좋은 성질로 면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문재인이 “북핵이 체제보장용”이라고 했는데 쉽게 비핵화를 시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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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미국이 혹시라도 북한을 선제공격해서 초전박살 낼까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미·북 정상회담의 중재자 역할을 한 것으로 필자는 추정하고 있다. 또 김정은도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죽을 것이 염려가 되니 한번 미국 대통령과 만나나 보자는 심정으로 미·북 정상회담에 임한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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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이렇게 초록은 동색인 인물들이 꼼수로 추진하는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따라 나선 것부터가 문재인과 김정은의 꼼수에 철저히 농락을 당한 것이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내놓은 것을 보면 답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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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비핵화에 따른 후속 프로그램을 내놓지 않고 북한 체제보장과 평화협정 체결과 종전선언 요구만 하면서 비핵화는 하겠다고 말만 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시간끌기용 전략대로 가겠다는 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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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북한은 애당초 비핵화를 할 의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문재인도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의향은 없었다고 추정이 된다. 그 이유는 판문점 선언을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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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하게 원했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어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만 핵폭탄을 폐기하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핵폭탄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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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미국의 중간 선거를 이용하여 트럼프를 회유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문재인의 북한 비핵화 농간에 당한 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비핵화만 추진하면 트럼프는 중간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노벨평화상도 탈 수 있다는 말에 현혹이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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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장관인 폼페이오가 북한을 지난 6~7일 1박 2일간 평양에 체류하면서 비핵화의 담판을 짓지 못하고 김정은도 만나지 못하고 북한으로부터 일방적·강도적 요구였다는 비판만 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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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국이 CVID 등 강도적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다”고 비판하였고, 폼페이오는 “우리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북한은 “미국이 합동군사연습 취소를 큰 양보처럼 광고했지만 핵시험장 폐기에 대비조차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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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어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대북제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하겠다”며 “체제보장과 경제 제재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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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폼페이오는 북한을 방문하여 얻은 것은 없고 빈손에 말장난만 들고 왔다. 앞으로 미·북간의 설전은 험악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친 트럼프 언론이었던 폭스뉴스까지 폼페이오의 평양행을 ‘빈손 방북’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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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언론들이 비판적 기사를 썼고, 북한 전문가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CAI) 국방연구국장은 기고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실망스러운 평양 방문으로 인해 북한 비핵화의 판돈이 극적으로 높아졌다”고 폭스뉴스가 실었다.

대북 초강경 보수파인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은 달갑지 않는 세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 둘째는 최대 압박 정책으로 회귀, 셋째는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동아일보가 7월 9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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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전문가들도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폼페이오 장관은 “앞으로 수일, 수주 안으로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재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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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내놓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데, 북한에 그 때도 조용히 당하고만 있겠는가? 북한은 대화를 중지선언을 하고 미국에 대해서 종전 정부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며 미국 탓으로 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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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이번 폼페이오 미 장관이 평양을 떠난 직후 나온 담화에서도 나왔다.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으로 나왔다면서 “미국 측이 회담에서 끝까지 고집한 문제들은 이전 행정부들이 고집하다가 대화 과정을 다 말아먹고 불신과 전쟁 위험만 증폭시킨 암적 존재”라고 비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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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북핵 문제를 대화로 쉽게 풀 수 있다는 문재인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더 어려운 길로 가게 되었고 국내외적으로 사면초가에 빠져들고 있다. 친 트럼프 매체라는 폭스뉴스까지도 대북 문제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으니 이것이 사면초가에 빠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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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쉽게 해결하려면 북한과 대화로 풀겠다는 전략을 바꿔서 더 강한 군사압박과 경제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서 김정은이 손들고 항복 선언을 하고 나오게 하지 않는 이상 북핵 문제는 쉽게 해결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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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매쟁이에 대해서도 이제는 말을 갈아타야 할 것이다. 중매쟁이는 잘하면 본전 잘못하면 매가 세대라도 했다. 그러므로 문재인에 대해서도 미국은 강력하게 경고를 날려야 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북한을 몰래 도와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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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