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자유통일 후에도 미군은 주둔해야 한다.

본인은 중국이 러시아처럼 분할이 될 때까지 미군은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친중, 종북 좌익들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국가사상을 좌편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부단히 심열을 기울이면서 대한민국의 안보 한축을 담당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심심찮게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새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도 빼고, 6·25 남침도 빼고, 북한의 그동안 도발행위도 빼고, 북한에 불리한 것은 무조건 뺀 역사교과서를 발행하여 2020년부터 중·고교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고 발표를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라는 문정인이 친북발언을 하면서 바람을 잡으면 문재인은 수습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실현을 하는 짓을 하여 왔다. 문정은은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면 철수해야 한다”고 2월 27일 말을 했었다.

 

그리고 문정은은 4월 30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이스에 실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이란 글에서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 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이것이 채택된 뒤에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여 지금 일파만파의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은 2일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논란을 잠재우려고 시도하였다. 그리고 문정인에게 임종석이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사건이 이렇게 크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의 감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현재 미국 국방부가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며 이러한 방안은 미·북 회담의 협상용 카드로 쓰이지는 않을 것이라 전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자 청와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지시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미 백악관 NSC (국가안보회의) 핵심관계자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미국의 언론에 의해서 나오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문정인도 3일(현지시각) “평화협정(체결) 이후에도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과 우리의 국내적 정치적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나는 (주한미군 주둔을)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북한과 미국이 국교 정상화를 하면 자연히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한국 보수 진영에서 그런 논의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텐데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문정인은 2월 27일에 문재인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하면 철수해야 한다고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짓을 하고 있다. 문정인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치고 빠지는 빨치산 수법을 수면서 계속 바람을 잡고 있다.

 

필자는 주한미군은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힘의 균형에서만 오는 것이지 말로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과 소련과 일본과 우리가 자유통일이 되더라도 힘의 균형을 맞추려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안보의 한축을 감당해줘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주변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좋은 먹잇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이 무너지면 절대로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밝혀 왔다.

 

미국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이 붕괴 이후 상황에 대해 미국과 중국과 사전 합의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북한이라는 완충지역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한반도에서 대부분의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매년 압록강 도하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이 왜 압록강 도하훈련을 하겠는가? 바로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신속하게 중공군을 북한에 진주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현재 북·중 국경지역에서 50km이남까지 완충지역으로 지금의 휴전선처럼 남겨두고 한국군이 주둔을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 미국 국가정보국(CIA)과 대한민국 국정원에 이런 제안을 했다는 뉴스를 본적 있다. 북한이 붕괴되면 북한 땅을 4등분하여 4개국이 관리를 하자는 내용이었다. 함경북도는 러시아가,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자강도, 양강도는 중국이. 강원 북부지역은 미국이, 평양남도와 황해도는 한국이, 그리고 평양시는 독일의 베를린같이 4개국이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것이었다.

 

한반도는 일제 식민지에서 자체적인 국력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여 강대국들에 의해서 38선을 기점으로 하여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73주년이 되어 가고 있다. 북한이 붕괴되더라도 대한민국 힘만으로는 한반도의 온전한 통일을 이룰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필자는 주장을 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한반도가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필자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주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중, 중북인사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주한미군 철수를 흘리면서 바람을 잡고 있다.

 

필자는 북핵 폐기가 완전하게 검증되기 전에는 절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여 왔다. 정전협정 폐기를 해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북핵이 완전하게 폐기되기 전에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월남처럼 북한에게 대한민국이 적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국은 월남의 패망함을 상기해야 한다. 물론 월남 정치권과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잃은 것도 있겠지만, 필자는 전적으로 월남과 월맹의 평화협정 체결로 미군이 월남에서 완전 철수한 것이 주 이유라고 본다.

 

미국은 바로 알아야 한다. 문재인은 월남이 패망하고 적화통일이 된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월남처럼 바로 좌익들과 김정은에 의해 적화통일이 되고 말 것이라고 본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붕괴되어 자유통일이 되더라도, 그리고 중국이 분열이 될 때까지 한반도에 주둔하여 힘의 균형의 추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세계의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