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이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 더 대통령 같다.

문정인이 앞에서 발언하면 문재인은 수습하는 척하면서 그대로 실현시켰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문정인이 대통령 노릇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정인이 친북발언을 하면 문재인은 일단 부인하는 척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문정인이 발언한대로 문재인이 실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정인이 발언을 하면 일파만파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정은은 지난달 30일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기고 글에서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 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이것이 채택된 뒤에는 한국에서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문정인의 이 발언을 두고서 문재인은 2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문정은의 발언을 뒷수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김의겸 청 대변인은 “임종석이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문정인의 발언을 보면 앞에서 바람잡이 노릇을 하고 뒤에서 문재인이 수습하는 척하고 시간이 지나면 문정인 발언대로 실현이 되어갔다. 문재인이 문정인의 바람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면 어째서 문정은 통일·외교·안보 특보로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과 문정인의 발언이 맞지 않는다면 문재인이 문정은의 특보 직을 해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정은은 문재인의 통일·외교·안보란 직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에서 바람잡이 노릇을 계속하고 있다.

 

언제까지 문재인은 문정은을 안고서 반복적으로 바람잡이를 하게하고 뒤에서 해명을 하는 짓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문정인의 발언대로 가면서 해명을 하는 짓을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닌가?

 

문정인은 그동안 수차례 정부 정책보다 앞서가는 발언을 해왔다. 그때마다 청와대는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얼마 뒤 문 특보의 친북발언은 실제로 현실화 되는 패턴을 반복하여 왔다고 조선일보가 2일 보도했다.

 

그래서 필자는 문정인이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문정인이 앞에서 바람잡이 발언을 하면서 뒤에서 청와대가 개인의견일 뿐이라고 일단 선을 긋고 지나고 보면 그대로 실현된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2일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정인이 평창올림픽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얘기를 하였다. 문정인이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열린 ‘코리아 글로벌 포럼’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은 핵 및 미사일 활동을 중지하고, 한미는 군사훈련의 축소 중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문정인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축소될 수 있다“고 바람을 잡았다. 그리고 실제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축소 연기됐었다. 문정은은 민감한 외교·안보 정책 사안에 대해 ‘개인 의견‘임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표현하였다.

 

그럴 때마다 청와대는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을 하였다. 문정인이 아주 민감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바람을 잡고 나섰다. 그는 “사드 배치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으니, 국방부를 통해 미국 쪽에 잠정적 중단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서 일파만파의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문정은의 이 발언 후 청와대는 실제로 사드와 관련한 진상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지시하는 짓을 하였다. 그리고 사드반대 단체에게 공권력을 부여했는지 검문검색을 하게 하는 짓을 하면서 사드배치 공사를 고의로 지연시켜왔다.

 

또한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참수부대 운영 계획’에 대해 문정인이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학자 입장에서 떠들고 있으며, 특보 같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엄중 주의’ 조치를 받고 “참수부대라는 명칭을 쓰지 말아달라”고 국방부가 이빨 다 빠진 호랑이로 전락하였다.

 

문정인이 논란의 발언을 쏟아내면 문정인을 청와대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정은의 두둔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정인 발언에 대해서 “문 특보는 특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라며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을 도움받기 위해 대통령이 특보로 임명한 것”이라고 하였다.

 

문정인이 문재인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라지만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발언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이 문정인의 발언을 ‘개인의견’일뿐이라고 선을 긋고서 문정인의 발언대로 실현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지금까지 개인 의견이라던 문 특보의 발언 중 실현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나”며 “사실상 상왕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문정인의 발언이 지금까지 실현된 것으로 보아서 미북회담이 끝난 후에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청와대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2일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문제를 북한 핵무기의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폐기가 확인되기 전에 논의하는 것을 단연코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문정인이 슬그머니 주한미군의 철수를 거론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미리 밝힌 것이 아닌가 싶어 더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하였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은 현재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축이면서, 북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고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인 국제적 신뢰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며 “현 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아무리 봐도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아닌 문정인이 대통령으로 보인다. 문재인이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 무능하다 보니깐, 앞에서 문정인이 의견을 밝혀주면 그 의견을 바로 따라서 하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서 일단은 ‘개인의견’으로 선을 긋고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문정인의 말대로 실현을 하고 있다고 본다.

 

좌익들과 문재인과 주사파들은 이제 분명하게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에서 철수시키는데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니 북한이 비밀 특수공작원이 남파되어서 전라도에서 1% 우파들마저 점령을 하여 결국은 전라도 좌익들에 의해서 적화되고 말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북핵이 완전 폐기가 되고 한반도가 대한민국으로 자유통일이 되어도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국제질서의 축으로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필자는 강력하게 주장하며, 문재인은 문정인을 바람잡이로 내세워서 앞에서 친북발언을 하게하고 그 발언에 대해 수습하는 척하면서 실현하는 짓을 하려면 그 자리에서 하야를 하는 것이 좋을듯하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