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북한에 간첩을 잡지 않겠다고 통보하는가?

국정원 개명하지 말고 아예 폐쇄해서 무정보 국가 만들어 정보도 수입하지?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며 전쟁 중에 오랜 기간 휴전중인 국가이다. 그러므로 대공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이며, 북한의 고정간첩이 득실거리는 국가에서 간첩들의 정보를 정보원에서 취득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경찰에서 간첩을 잡으라는 것은 간첩을 잡지 말라는 짓이다.

 

문재인은 국정원 폐쇄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촛불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한 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간첩 잡는 국정원의 고유권한을 박탈해서 경찰에게 이관시키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은 간첩을 잡는 구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아들이나 하는 짓을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것이다. 간첩을 잡으려면 고도의 정보취득과 오랜 비밀작전이 필요한 것이다. 정밀한 정보를 취득하고도 간첩을 검거하려면 비밀을 유지하면서 증거를 확보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분화 시킨다는 것은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은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간첩이 북한에서 파견되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이것을 재판부에 검찰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무죄로 석방하는 좌편향 사법부가 존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간첩 잡는 조직을 이원화 시킨다는 것은 간첩을 이제는 잡지 않겠다는 것을 북한에 통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간첩만 전문으로 변호를 해주는 조직이 엄연히 존재하고, 이들에 의해서 검거된 간첩도 재판부에 자기가 진술한 것에 대해서 검찰의 강요라고 하면 무죄 석방시켜주는 재판부를 먼저 손보는 것이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빼앗는 짓보다 먼저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첩 잡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빼앗아 경찰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분단국가이며, 휴전국이고, 고정간첩이 득실거리는 국가에서 할 짓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국정원을 개명시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을 하는 짓도 웃기는 짓이다.

 

국정원이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설명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이게 말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대공수사에 손을 뗀 국정원에서 대북 정보를 최고 수준으로 다룰 것이라고 보는가? 그리고 국내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으면 국내 정치판에 숨어든 고정간첩들의 정보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겠는가?

 

분단국이고 휴전국이며 좌우사상으로 분열되어 있는 국가에서 대공수사파트를 빼앗긴 정보원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대공정보를 취득하려고 하겠는가? 대공정보가 그렇게 쉽게 얻어지면 간첩 잡는 일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 것이다.

 

간첩 잡는 일이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공요원은 전문경력을 필요로 하는 요원이 필요한 것이다. 서울대 박박사를 대공요원으로 앉혀놓는다고 간첩을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면서 간첩 잡는 일을 경찰에 안보수사처를 만들어서 맡긴다고 하고 있다. 

 

문재인은 하나만 알고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에 안보수사처를 신설해서 이곳에서 근무할 경찰관으로 간첩을 잡게 하겠다는 발상은 바보들도 하지 않을 어리석은 짓이다.

 

대공 전문수사요원은 오랜 경력이 필요한 것이다.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빼앗아서 경찰에게 줄 것이 아니라. 대공수사처를 독립처로 만들어서 대공수사와 대북 정보만 취급하게 하는 것이 대북정보와 간첩을 잡고 수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정원의 권력을 약하게 하겠다는 것하고 대공 수사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국정원을 개혁하는 일이 대공수사권을 빼앗는 것이라면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대공수사권 문제를 국정원에서 빼앗는 것이면 국가 정보원을 폐쇄하고 무정보 국가로 전락하고 정보 선진국으로부터 정보도 수입하는 것이 국정원의 횡포를 막는 확실한 길이 아니겠는가?

 

국정원이 있어도 지금 대북 정보가 가장 취약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이 때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까지 빼앗아 경찰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은 대북정보를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공무원들은 공과 명예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국정원에서 정보를 취득해서 경찰에 넘겨주면 누가 공을 독차지 하겠는가? 정보를 취득한 국정원이겠는가? 국정원에서 넘겨준 정보로 간첩을 잡아서 수사를 한 경찰이겠는가?

 

정보는 국정원에서 취득해서 경찰에 넘겨주라고 하면 이 정보의 비밀이 지켜지겠는가? 그리고 자기 공은 하나도 없이 힘만 드는 정보 취득을 왜 국정원에서 하겠는가? 그러므로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빼앗아 결찰에 넘겨줄 것이 아니라 대공수사처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대공 업무와 북한정보만 취급하게 해야 할 것이다.

 

대공수사와 대공 업무는 비밀이 생명이다. 정보원에서 대공 정부를 취득해서 경찰에 넘겨준 그 시간 정보로서 가치는 상실이 되고 말 것이다. 정보는 비밀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정보는 이미 정보로서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이번 국정원에 대한 개혁안을 보면서 국정원 예산 등에 대해서 내·외부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것은 느 정도 이해를 하겠으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것은 북한에 간첩을 잡지 않겠으니 맘 놓고서 간첩을 파견하라는 짓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세계는 정보전쟁 시대라고 하여 정보기관의 역할을 더 강화시켜주고 있는 데 반해 분단국가이며 휴전중인 국가에서 국정원 기능을 약화시키는 짓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쯤 되면 북한과 고정간첩들만 살판나는 세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해야 좋겠는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문재인을 하루속히 탄핵을 하든지, 하야를 시켜야 대한민국이 살 것이라고 본다. 이제부터 야당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문재인을 타도하고 탄핵이든, 하야를 시키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