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뺀 개헌이 무얼 의미할까?

개헌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자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이라며 자유를 가장 많이 거론하였다.

 

그리고 헌법은 통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추진하고, 정당 설립도 자유이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침해를 받지 않을 자유, 사생활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자유를 뺀 헌법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깐 대한민국은 자유를 이야기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문재인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뺀 개헌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시키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북한을 탈출한 지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북한에서도 자유를 찾느냐고 물었더니 그곳에도 자유를 찾기는 찾는데 공산주의식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말을 한다고 하였다.

 

즉 국가가 개인생활을 통제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을 통재할 자유가 있는데 개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자유를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뺀 개헌을 밀어 붙이겠다고 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8년 1월 10일 전했다.

 

현재 문재인의 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에는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뺐다는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조선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빼게 되면 통일 조항에서도 삭제되는 것이므로 저들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선서 조항에서도 국민의 자유와 복리라는 단어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는 대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으로 국민들은 자유를 통제당하고 국가만 자유를 누리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리되면 우리 선조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여겼던 것같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 회복운동이 일어나는 날이 멀지 않아오지 않겠는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운동이 들풀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문재인이 추진하는 개헌은 공산주의 체제로 나라의 틀을 바뀌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뺀 개헌을 밀어 붙이려는 것인가는 그동안 그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해온 것을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본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항상 민주주의 회복을 한다고 하였지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회복이란 말은 ‘조선민주주의’를 일컫는 용어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 이번 이들이 추진하는 개헌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자유민주주의를 빼려는 의도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깐 문재인과 민주당이 그동안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한 것이 ‘조선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공식이 성립된다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파들은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여 왔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사용하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은 다른 것이다. 북한에서도 민주주의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야 하는 것인데 문재인과 민주당은 항상 민주주의만 찾았다.

 

그 민주주의를 필자는 조선민주주의를 찾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문재인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을 보면서 증명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문재인의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헌법 초안은 현행 헌법에서 ‘자유’와 ‘시장’을 약화시키는 대신 ‘민주’와 ‘사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문구가 빠지고, 경제 조항에 ’사회적 경제‘개념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민주’는 조선민주주의를 연상하고, ‘사회’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주의체제를 연상시키고 있지 않는가?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조선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북한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자유’일 것이다. 아마 북한에서 결사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우리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 하면 바로 총살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자유라는 단어를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빼겠다는 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졸개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에서 빼겠다는 것은 우리 국가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시장경제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회민주주의 등으로 국가를 공산화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현행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뺀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사장경제에 입각한 통일이 아닌 저들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필자는 연방제통일은 공산주의 체제의 적화통일로 가는 전단계라고 주장을 하여왔다. 그 이유는 1국가 2체제 2정부 국가로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첫 번째는 대통령은 우리가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김정은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필자는 한반도에서 연방제통일이 이루어지면 좌파들이 과반수를 넘을 것이라고 본다. 중도좌파들까지 합치면 좌파들이 3분의 2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리 되면 두 번째 대선에서 김정은이 좌파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적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완전히 좌파독재 국가가 될 것이다. 이리 되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다가 인민재판으로 현장에서 총살을 당하는 국민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뺀 개헌은 솔직히 말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개헌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는 헌법을 만들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결사각오로 막아내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폭군 밑에서 개돼지 취급당하면서 살날이 멀지 않아오게 된다는 것 잊지 말고 문재인식 공산주의 개헌을 결사각오로 막아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