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전기료 인상없다는 것은 순 뻥이다.

문재인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시켰다.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이 반대에 봉착하자. 청와대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17일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18일 전했다.

 

탈원전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 ‘한꺼번에 원전을 없애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란다. 이것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에서 비롯된 수작들이다.

 

이것으로 문재인은 자기가 했던 말도 불리하면 언제나 뒤집고 국민들을 속이면서 그대로 정책은 추진하려는 짓을 하고 있다. 탈원전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여론이 불리해지니까, 슬그머니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탈원전을 추진하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탈원전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원전을 더욱 개발해서 세계에서 최고의 안전성을 갖춰서 원전시장을 장악하겠다고 나와야 한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건설도 재개해서 세계에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겠다고 나와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이 탈원전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옹 하는 짓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탈원전 용어만 사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는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이 탈원전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결정을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고 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킨 것에 대한 반대여론을 잡아보겠다는 술수에서 나온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또는 영구중단을 앞두고 정부에서 꼼수로 탈원전 정책은 고소하면서 겉으로는 탈원전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성 측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탈원전이란 용어 사용을 않겠다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사 방법과 시민위원회 모집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전화조사 내용도 비공개로 하였다. 전화질문 내용은 아주 중요하다 하겠다.

 

전화질문 내용에 따라 반대했던 분들도 찬성으로 돌아설 수가 있는 것이고, 찬성했던 분들이 반대로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질문 내용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원전 전문가도 아닌 자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서 비밀리에 내용을 만들어서 질문을 했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전화조사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날 발표하는 내용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결정되면 더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전화조사가 이루어져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론화위원회의 모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든 것을 숨기고 조사가 이루어졌다.

 

공론화위원회가 4차 조사에서는 1~3차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항목에 대해서 빼고 찬성과 반대 양자택일 질문이 들어갔다고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고 자기들 방식으로만 조사를 하였다.

 

이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하자 있는 모양이다. 어떻게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의 중단을 결정하는 것을 공론화위원회 8명이 결정을 한단 말인가? 그러니깐 자기들 뜻에 맞는 질문으로 답을 유도할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전 국민에게 어떤 질문을 한 것인지 밝히고 했어야 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은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인데,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전기료가 인상된다면 이것도 수용하겠느냐는 질문만 넣었다면 무조건 국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택했을 것이다.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해도 전기료 인상은 없다는 얘기는 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원전을 추진했다가 전기료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원전재개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 “친환경에 기초한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도 보호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겠다”며 2020년까지 태양광 비중 9% 풍력발전 비중은 14%로 늘리고 원자력발전 비중은 27%로 줄일 예정이라고 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2003년 북미 지역을 강타한 대정전 이후 에너지 정책을 손질하기 시작하고 특히 2008년부터는 중도 좌파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온타리오의 전기요금은 지난 14년간 5배나 올랐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지금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뒤를 이어받아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온타리오의 발전설비 용량은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36%이고 이어 천연가스 28%, 수력 24%, 풍력 10%로 순이라는 것이다.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면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늘리고부터 전기료 인상으로 2015년 56만가구가 전기 요금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민간연구소인 프레이저 연구소가 17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의 전기요금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 71%나 올랐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급등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높은 전기요금을 견디지 못하고 온타리오주에서 빠져나갔다.

 

2008년 이후 온타리오주에서 11만6400명의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로스 매키트릭 궬프대학 교수는 캐나다의 “2008년 경기 침체 때 모든 지역이 타격을 입었지만, 온타리오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경기 침체 이전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온타리오주만 전기요금 때문에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에서 전기요금이 주요 비용이란 점을 고려하면, 온타리오의 치솟는 전기요금이 수만명의 일자리를 앗아갔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온타리오 주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수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프레이저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1개의 일자리가 생길 때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1.8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도좌파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아닌 원자력발전을 선택하고 더욱 원전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원전개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을 망하는 길로 가자는 것으로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이 잘한 것이라면 탈원전 용어를 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