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놓고서 미·중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 문제 해결 할 것(will be handled)”이라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1(현지시각) 지속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 문제는 해결될 것(will be handled)”이라고 말해 그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진핑은 1일 중공군 건군 90주년 기념 경축 대회에서 항미원조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했다.

 

시진핑이 항미원조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6·25 한국전쟁에서 미국에 대항한 북한을 중국이 도운 전쟁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 전쟁에서 자기들이 미국에 승리를 했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건군 90주년 기념 경축대회’ 연설에서 “인민군대가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에 적극 투신하고 조국과 인민을 지키는 기능을 전면 이행하며 항미원조 전쟁과 여러 차례 변경의 자위 작전을 승리로 이끌어 국위와 군위를 떨쳤다”고 했다.

 

시진핑이 이 시점에서 항미원조전쟁을 승리했다고 한 것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제재 문제를 놓고 미국과 신경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에 ‘전면대응’ 의사를 내비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은 한가하게 휴가를 지내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미·중간 신경전을 첨예하게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는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시진핑은 항미원조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면서 미국의 신경을 건들고 있는 이때 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심감을 내비쳤다.

 

시진핑은 항미원조전쟁을 찾으면서 미국에서 북한을 건드리면 또 항미원조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김정은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의 외교 거물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 등에게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상황에 대해 미·중이 사전에 합의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좋을 것”이라고 조언을 하면서, 중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할 ‘북한 붕괴 이후 상황’과 관련해 “중국의 우려를 덜기 위해 (북괴 붕괴 후) 주한미군 철수 공약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한국의 대통령은 휴가를 떠나서 그런지 한국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아베 수상과는 바로 통화를 시도하여 상의를 하였지만 문재인은 휴가를 떠나서 그런지 트럼프가 찾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이 마당에 당사자라면 당사자인 문재인에 대해서는 누구도 찾지 않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코리아 패싱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과 제일 먼저 상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아베 수상과 31일 52분간이나 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문재인과는 휴가를 마친 5일 후에나 통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미·일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이 동참하도록 설득하기로 합의했다”는데 한국은 어디에도 없다. 미·일이 한국을 빼고서 좀 더 강력한 대북 압박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대북 제재를 더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데 문재인은 북한과 대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도 미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과 통화를 주저하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문재인이 북한과 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북한을 돕겠다고 계속 나온다면 미·일과 함께 하지 못하고 코리아 패싱을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미국은 북한과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고 나오면서 김정은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변방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을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유엔대사 니키 헤일리는 지난 30일 (현지 시각)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로 미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국제 평화에 가하는 위험은 이제 모두에게 명백하다”며 미국이 말보다는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헤일리 미 유엔 대사는 “대북 압박을 현저하게 강화하지 않는 추가적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가치가 없다”며 “중국은(북한에) 경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는 “(미온적인 안보리 결의는) 북한 독재자에게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쁘다”고 말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북한 문제는 해결 할 것”이라고 한 것은 아마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면 김정은 정권 교체를 추진해서라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현이 아니겠는가?

 

미국에 북한을 막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선언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중국일 텐데 결국은 미·중간 충돌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재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지금 김정은 정권 교체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또 북한을 공격하는 얘기가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의 입에서 나오고,, 북한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은 지금 한가하게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현재의 북한 문제를 놓고서 미·중, 미·일만 보이고 한국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북한의 문제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는 그 어떤 협의도 이루어지면 안 되고 한국의 입장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이 시점에 문재인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북한에 대화구걸이나 하고 북한의 인구조사 비용으로 600만 달러를 보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렇게 나가다가는 코리아 패싱을 그냥 앉아서 당하는 것이 아닌지 영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극도로 위태로운 이 시점에 문재인은 중국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혈맹인 미국과 함께 언행일치로 나가서 미국의 신뢰를 잃지 말아야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