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입에서 북한과 전쟁 얘기가 나왔다.

북한을 놓고서 미·중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문재인만 태평하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라인들은 천하태평이다. 문재인은 여름휴가를 6박7일 떠났고 외교부장관은 간경화를 앓고 있는지 화성-14형 도발 1시간 뒤인 29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각을 했다.

 

한 외교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밤에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 (북한이) 자신들의 진전된 미사일 기술을 잘 보여주기 위해 영상이나 사진이 잘 나오는 오전을 선호한다”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 예상을 내놓았다.

 

이것이 지금 우리 외교부의 현 상태이고 이에 못지않게 군을 통치하는 국방부 장관은 더욱 한심한 짓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찌 살겠는가? 송영무 국방장관은 북한이 화성-14형을 발사한 지난달 28일 장관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과 격려 회식을 계획했다가 임박해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달 중순이후부터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3일 전부터 청와대가 발사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고, 북한이 정전협정기념일은 27일 도발이 예상됐는데도 회식을 구상한 것부터가 안일하게 대북 관계를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외교·안보라인이 평상시와 같은 행동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외교·안보라인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본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은 소신도 없고 오락가락으로 다른 사람들 비위나 맞추려는 간신 중에 간신 같은 기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한밤중 미사일 발사 후 문재인의 사드 4기 추가 배치 지시가 있은 후 지난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 여론에 따라 사드 배치를 번복할 수 있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한 시간여 만에 그게 아니라고 번복하는 짓을 하였다.

또한 사드 배치 지역도 바꿀 수 있다고 했다가 “성주 골프장 안에서 제조정 한다는 것”이라고 말바꾸기를 자주하고 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말했다가 또 얼버무리기도 하고 사드 괴담의 근거가 됐던 전자파의 유해성 측정 결과 전자파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비밀사항이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아니 사드 배치 반대에 기름을 부은 전자파 유해 상황에 대해서 전자파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사실을 “비밀사항이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국방장관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는가?

 

송영무는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논란에 휩싸여(음주운전 전력, 고액 자문료 수수 등) 국회로부터 부적격자로 판명을 받았으나 문재인은 지난 13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안보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임명을 강행하였다.

 

그렇게 국방장관이 된 사람이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 손바닥 뒤집듯 바꾸며 오락가락하고 있다. 국방장관은 정확한 판단력과 흔들리지 않는 강한 뚝심리더십과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지금 국방장관은 비상상태로 보내야 하는데도 하는 짓을 보면 기강이 해이해져서 책임감도 없고 판단력도 상실하고 자리나 보전하려는 전형적인 간신 타입으로는 지금 같은 중차대한 위기사항을 헤쳐 나가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지금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 행위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전쟁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으며 미·중이 합의를 통해서 북한의 정권교체를 하는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중국에서는 미국의 북한 공격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항미원조 전쟁을 꺼내면서 중국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패배했다는 것으로 미국의 압박에 전면전으로 맞설 수도 있다고 받아치고 있다.

 

미국 공화당 중진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일(현지시각)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 옵션이 존재한다”면서 “그(트럼프 대통령)는 미치광이(김정은)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레이엄은 트럼프가 지신을 향해 “만일 그들(김정은)을 막을 전쟁이 있다면 그건(전쟁은) 저쪽(한반도)에서 있을 것이다, 수천 명이 사망한다면 그건 저쪽(한반도)에서 죽을 것이고 여기(미 본토)에서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8월 2일 전했다.

 

미국은 북한이 변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짓을 계속한다면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군통수권자는 한가하게 휴가나 즐기고, 국방장관은 오락가락하고 있고, 외교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지각 참석이나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책임진 이들은 미국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중국도 항미원조 전쟁 운운하면서 물러설 기미 없이 맞서고 있는 이 엄중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대해서 전부 남의 나라 얘기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반도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때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의 전복이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어느 시점에 가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틸러슨 장관은 1일(현지 시각) 위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 정권) 교체와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38선 이북에 우리의 군대를 보내기 위한 구실도 찾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당신(북한)의 적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고 우리는 대응해야만 한다”면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북한과 앉아서 북한이 추구하는 안보와 경제적 번영의 미래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대화의 조건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무기로 미국과 역내 국가를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 조건은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미·북간 대화도 가능하고, 미·중간 북한 정권교체 문제를 협의할 수도 있고, 미국과 북한이 전쟁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미국 정부의 입장으로 추정이 된다.

 

이럴 때 대한민국 외교안보라인은 문재인, 강경화, 송영무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위를 하고 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유도 모르고 전쟁에 휘말리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서 못 살겠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