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핵과 하야가 범보수를 단합시킬까?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설에 들은 바도, 검토한 바도, 논의한 바도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던 탄핵이 인용이 되면 보수가 단결을 해서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아니올시다라고 본다. 그 이유는 보수는 분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선후보를 내고 서로 단일화를 이룬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OOO 박사모들은 절대로 기존 보수정당의 후보들을 찍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가 이번 탄기국에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오지 않았는가?

 

이번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절대로 태극기 세력들이 자유한국당 후보나 바른정당 후보에게 표를 찍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금 감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범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헌재의 탄핵심판 직전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설’을 흘리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그런 것을 검토한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논의한 바도 없다”고 일축하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부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없었는데 왜 그런 이야기기가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탄핵심판 전 하야를 주장하며 ‘질서있는 퇴진론’을 재점화한 정우태 자유한국당 원대표는 지난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고 말하면서 다시 박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론’이 고개를 들고 정치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무수석한테도 확인해봤지만 아무 이야기도 없었다고 한다”며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못박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을 갖고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선을 그었다.

 

여야가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의 길을 열어주면서 사법적 처리 면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에선 이 ‘하야설’과 관련해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

 

그러니깐 청와대에선 하야에 대해서 그 어떤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는데 국회에서 탄핵심판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한 노림수를 가지고 이런 헛소리를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에서 이미 지난해 11월 29일 3차 대국민담회에서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도 정치권이 당시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였다가 이제 또 슬그머니 ‘질서있는 퇴진론’을 다시 꺼내는 저의가 무엇인가?

 

범보수 측에서 박 대통령이 하야로 물러나는 것이 보수진영이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지금 범보수 측에서 대통령 하야를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또 범보수 측에서 우롱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작에 박근혜 대통령이 ‘질서있는 퇴진’을 국회에서 마련해주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을 때는 왜 탄핵소추를 밀어붙이고 이제 와서 ‘질서있는 퇴진론’을 흘리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야를 하면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인데 왜 하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박 대통령은 자신의 결백을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짓이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인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수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에서 기소중지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데 하야를 하던 탄핵인용이 되든 수사를 받기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국회가 뭐라고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죄에 대해서 사법적 처리 면제라는 정치적 검토를 하겠다고 나오는 것인가?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도 맞지 않는 짓이고, 헌법 제1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대통령의 예우를 받게 해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탄핵심판 청구를 취소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이 밝힌 대로 4월 ‘질서있는 퇴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4월 ‘질서있는 퇴진’도 이미 지난 일로 박 대통령 측에서 수용할지는 미지수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는 절대 없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탄핵심판 중에 하야를 발표하는 것은 탄핵심판 사유 전부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데다가 하야 후에 기소중지 되었던 것에 대해 수사를 받아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어차피 대통령예우에 관한 것도 상실하기는 매일반이다.

 

그리고 지금은 탄핵심판이 기각이 될 확률도 무르익어 가는데 무슨 하야를 하겠는가? 지금 정치권에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이 될 것이 두려워서 ‘질서있는 퇴진론’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하야는 차라리 탄핵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야를 하면 안 되고, 탄핵심판 결과도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헌재가 탄핵인용을 결정해 놓고서 탄핵심판 선고일도 정해놓고서 진행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보수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되던지 하야를 결정하면 보수가 단합할 것이란 망상을 깨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 태극기 집회가 성공했다고 그 지지세력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루속히 환상에 깨어나야 할 것이다.

 

절대로 태극기 세력들 중에 반 이상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보수세력을 분열만 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서 3월 내로 개헌을 하고 12월에 대선을 치러야 보수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범보수 정치권은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대통령의 하야가 범보수를 결집시킬 것이라는 것은 정치 공학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현실에서는 맞지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인용이면 대선에서 보수는 필패를 당하고 다시는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