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중국과 러시아 주장에 동조하지 말라!

더민주 쪽팔리게 중국과 소련의 입을 빌려서 사드를 반대하는가?

 

더민주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예비역 장성 등 20여명의 군 전문가로 이루어진 ‘국방안보센터’를 설립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방싱크탱크를 만들어 야권이 취약하다고 평가받아온 안보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방싱크탱크 센터의 센터장은 육군 대장 출신의 백군기 전 의원이 맡았다. 창립총회에 참석한 김 대표는 “더민주가 안보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정체성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간혹 듣고는 한다”며 “수권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더민주가 안보 의식이 철두철미하다는 점을 확실히 해달라”고 말했다.

 

더민주가 안보 의식을 철두철미하다는 점을 확실히 해달라고까지 하고서 뒤로는 중국대사와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사드 배치의 반대를 동조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비해서 대한민국에 사드 배치를 하려는 것을 유능한 안보정당이라는 더민주가 중국과 러시아와 입을 맞춰가면서 반대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국교를 수립한 것은 불과 몇 십년 전일이고 20세기에는 쭉 적군으로 지낸 적국들이다. 북한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소련제 탱크를 동원하여 남침을 하게 도와준 적국들이란 것이다.

 

우리나라와 연합국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앞두고 있을 때 중공군은 인해전술로 북한을 도와줘서 지금의 휴전선을 만들게 북한을 도와준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들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는 이유를 진정 더민주당은 모른단 말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유능한 안보정당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더민주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국방싱크탱크를 만든들 누가 더민주의 유능한 안보정당으로 믿어주겠는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같은 적국들이 반대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더민주가 진정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한다면 적들이 반대하는 무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북한 편을 드는 더민주가 북한이 핵을 만들면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은 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이 반대를 하고 유엔안보리를 통해서 대북제재를 해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적들로부터 자주적으로 국방을 지키겠다는 일념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와 미국·일본 그리고 유엔에서 결의안을 통해서 반대를 해도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지 않는가?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어서 오히려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더민주는 유능한 안보정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어찌하여 중국과 소련과 함께하며 사드배치를 반대를 한단 말인가?

 

더민주 김종인 대표와 17일 만난 알렉산드로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가 “미국의 MD(미사일 방어) 배치가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해 지나친 압박을 하는 것이 비건설적이라 본다” 말했다.

 

지난 2월에는 김 대표가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가 “사드가 배치되면 한·중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더민주당이 중국·러시아 주한대사들을 만나서 간접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를 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가 진정으로 유능한 안보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적들로부터 국가와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원하고 긴장완화를 이루려면 적들이 섣불리 넘볼 수 없는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적들보다 약한 힘을 갖고는 평화를 아무리 원해도 굴욕적인 수치를 당하면서 잠깐 평화를 얻을 뿐이다. 적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사정사정을 해서 얻는 굴욕적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더민주가 유능한 안보정당이 되고 대한민국에서 진정으로 평화를 얻고 싶다면 주변국과 동등한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힘이 약한 국가와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국제사회에서는 통하게 되는 것이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는 은밀하게 북한 영공으로 스텔스 폭격기와 스텔기 전투기로 진입하게 해서 영변 등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에 수백 발의 폭탄을 퍼붓는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6월 18일 보도했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 않고 있다가는 미국이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수백 여발을 발사해서 북한의 미사일과 공군기지 등을 초토화 시키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사드 배치를 통하여 한국에서 적들과 힘의 균형을 맞추어서 이 시나리오를 멈추고 북한이 핵을 손수 포기하게 만들 것인가가 지금 기로에 놓여 있다 하겠다.

 

실제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 행위를 해오고 있는 북한에 대해 ‘무력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오바마 대통령은 독일을 방문 중이었던 지난 4원 26일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무기로 북한을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별도로 그들 바로 옆에 핵심 우방국 한국이 있다”고 말했다. 북폭 계획은 미국이 맘만 먹으면 언제나 실현 가능한 준비완료형 시나리오이다.

 

현재 6·25 북한의 남침 66주년이 되는 해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상한 안보의식을 갖고 있다. 북한을 도와 우리나라를 남침하게 한 중국과 러시아를 원망하거나 적국으로 인식하지 않고 미국을 더 미워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 큰 걱정이고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미국은 자국 청년들의 목숨을 잃게 만들면서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고, 현재의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부흥을 이루게 도와준 고마운 나라이다. 이런 나라를 미워하게 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고마움도 모르는 안면수심의 국민이란 오명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피해만 준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이다. 미국은 도움만 준 나라이다. 더민주가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어느 나라를 더 신뢰하고 동조를 해야 하는 것인가는 답이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말을 빌려서 사드 배치를 반대를 하는 더민주가 유능한 안보정당이란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