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법원 판결도 불복하는 괴물?

전교조 교사들이 세월호 초등학교 교재에서 박 대통령을 추악한 괴물로 비유?

 

전교조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 판결을 받고도 노조 전임자들이 교직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대한민국 고등법원 판결에도 불복하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2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 전임자들이 교단으로 미복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의 복귀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는 교칙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전교조는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해도 점령군 행사를 하고 있다.

 

교사들이 대한민국 법위에 군림하려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단 말인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선생들이 학생들 앞에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어떻게 학생들 앞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도 불복하는 안하무인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교육감의 복귀명령도 거부하고, 사무실을 비워라 해도 거부하고 있다. 과연 누가 전교조에게 대한민국 법위에 군림하라고 위임을 해줬더란 말인가? 아니 노동운동을 하면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교육감의 복귀명령도 불복하고,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행정명령도 무시해도 된다고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단 말인가?

 

정부는 이제부터 대한민국 법위에 군림하는 노동조합들에게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법을 위반하는 대가를 상상조차 못하게, 대한민국 법대로 강력하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법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정부가 전교조에게 강력한 법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깐, 전교조가 말도 안 되는 교재를 발간해서 학생들에게 계기수업(교육과정에는 없는 특정 주제를 다루는 수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전교조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이하여 ‘4·16 교과서’를 만든 것은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라는 의제를 퍼뜨리고 박근혜 정부에 타격을 입히려는 정치투쟁이 주목적인 것으로 24일 드러났다고 동아일보가 25일 보도하였다.

 

전교조가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발간하고 전국 학교에서 계기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과서에는 수학여행을 가다가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을 가지고 마치 박 대통령을 아이들의 죽음을 개의치 않는 듯한 괴물로 묘사하는 등 충격적인 장면들이 실렸다는 것이다.

 

초등용 68~69쪽 ‘세월호 참사’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의 ‘미소의 여왕’ 이야기편에선 세월호 침몰을 암시한 글 뒤에 “‘여왕인 나도 너무 슬프구나” 여왕이 입을 열며 말했어요. 그러자 입에서 무언가가 기어 나왔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수없이 많은 시커먼 구더기들이 줄지어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아름답던 여왕의 얼굴에서 천천히 가면이 벗겨지자 추악한 괴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란 내용이 나온다.

 

또한 ‘검은 용이 나타나 아이들을 잡아갔는데도 구해주지 않은 여왕이 아이들이 사라진 뒤에야 눈물을 흘린 뒤 얼굴이 비틀어졌다,는 책 ‘세월호 이야기’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기도 했다. 중등용 76쪽에는 세월호 ‘위선’의 명령 때문에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했다는 허위적 주장도 포함이 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전교조의 ‘2016년 제74차 전국대의원대회(2월27일 실시)자료집에서 전교조는 “상반기 4·16 진상 규명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며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총의를 모아 박근혜 정권에 타격을 가해 나감. 한국사 국정화 저지 전선의 고점을 만들며 노동개악 저지 전선과 결합하여 2017년 대선으로 이어 나감”이라고 밝혔었다.

 

전교조는 안전한 사회의 국민적 총의를 모으기 전에 대한민국 법질서준수부터 지키는 국민적 총의를 모으기 바란다. 세월호가 법대로 운행을 했다면 침몰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교사라면 국민적 총의를 모으려면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자고 운동을 해야지 어떻게 박근혜 정권에 타격을 가하는 투쟁을 전개한단 말인가?

 

필자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교사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고, 반정부 운동만 일삼고, 박근혜 대통령을 괴물로 표현하는 짓을 하는 교사들이 과연 대한민국 교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세월호 참사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했는데 전교조는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가? 수학여행 가다가 세월호가 침몰했는데 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세월호 선주 청해진해운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가?

 

세월호 침몰은 해상교통사고이다. 교통사고를 전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공중으로 사라져야 했다. 교사들이 진정으로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추모하고자 한다면 먼저 법질서준수부터 배우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바란다.

 

교사들이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누구를 추모하고 가르친단 말인가? 정부는 이번에 전교조들이 만든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학교 수업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되지 않고 이 교과서를 만든 저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수업 현장에서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공문을 보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교과서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교사가 있다면 교직에서 파직 시키는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할 것이고, 이 교재를 사용해서 수업을 한 학교가 발견되면 학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파직으로 대응하고 전교조의 사무실을 화수하고 다시는 법외노조에서 회복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국가관을 심어줘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관에 혼동을 주는 교육을 하는 교사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교단에서 싹 몰아내야 할 때가 되었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