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후보 중 전과자가 40.57%나 된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기준에 부적합 분들이 국민의 대표하면 되겠는가?

 

이번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여야 후보들 중에 전과·세금미납·군면제 등 3관왕이 7명이나 되고 그 외 전과자가 253개 지역구 후보 944명 가운데 383명으로 40.57%가 전과가 있는 자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섰다.

 

이들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하는 지명을 받았다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고 가문이 만신창이 상태가 되었을 것인데, 어째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해도 된다고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에서 공천을 했더란 말인가?

 

국회의원들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과연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누구를 인사청문를 한단 말인가? 본인들이 부도덕한데 누구의 도덕성을 검증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여야는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후보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전과자들을 전부 공천을 하여 놓고서 도덕성에 결함이 없다고 할 것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전과 결과를 보면 초범이 204명, 재범이 103명, 3범이 45명이었으며 특히 전과 8범, 9범, 10범도 각각 1명씩 있었다고 한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자 같은 민생범죄형 전과자는 눈감아 주더라도 부정부패 혐의 전과자들까지 공천을 했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공천이다.

 

필자는 선출직 고위공직자들도 공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전과자 중에 이런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스펙이 좋더라도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다음과 같은 부정부패 혐의 전과자, 국가보안법위반 종북행위 전과자, 군 면제자 중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면제 받은 자, 상습 세금미납 및 포탈 전과자, 사기 전과자,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한 자, 논문을 표절한 자 등은 선출직 공무원에 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화운동 출신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반정부 시위로 종북행위를 한 후보들은 국가 정체성이 모호한 후보들이므로 선출직 공무원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왜냐하면 투철한 국가관이 없는 정치인들은 올바른 정치관도 없기 때문이다.

 

정치란 백성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라고 인도 정치가 네루는 말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부정부패 전과자 너무 많은데 이들이 어떻게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겠는가? 사기꾼 정치인, 부정부패 정치인은 오히려 국민에게 눈물만 흘리게 할 정치인들이 아닌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기꾼 전과자들을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사기꾼들 이제는 제도적으로 선출직에 출마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문제는 전과자나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인물은 공천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정당에서도 전과자와 세금미납자, 군면제자를 공천했다는 것이다. 정당별로 전과자를 공천한 것을 보니 더불주당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80명, 국민의당 67명이었고 무소속도 55명에 달했고, 민중연합당 32명, 정의당 30명 등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깨끗해지려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부정부패 혐의자, 정당한 사유 없는 군 면제자, 세금포탈자, 종북행위자, 논문 표절자, 부동산 투기자, 사기꾼,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과자 등 정도만 공천하지 않아도 정치권이 정화가 될 것이다.

 

특히 뇌물을 받아 드시고 검찰청에 수사 받으러 갈 때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처벌 받고 사면·복권 받은 부정부패 혐의 전과자를 공천하지 말아야 나라가 청렴해지고 공정한 사회가 마련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과자를 대통령이 사면·복권만 하면 국민들까지 용서를 했다고 보고서 각당에서 공천을 해서 국회의원에 당선케 하는 것이 정치권을 부정한 집단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부정부패 공화국의 오명을 쓰게 하는 짓이다.

 

부정부패 혐의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공천을 주는 행위를 막아서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되었던 인물도 대통령이 사면·복권만 하면 죄를 묻지 않고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주는 행위는 이제 지양해야 할 때가 되었다.

 

정치권이 부정부패 전과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잣대로 공천을 주고, 국민들도 부정부패 전과자에 대해서 여야에서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투표를 하는 행위는 이제는 지양해야 할 때가 되었다.

 

국민들도 국회의원 누가 부정축적을 했다면 온갖 비난을 퍼붓고서 대통령이 사면·복권만 하면 아무 죄가 없었다고 인정하고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으면 또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시켜주면서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가 사리지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모순이다.

 

이제부터 국민들은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잘 살펴보고서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 혐의자에게는 그가 누구이든 모두 낙선으로 국민들이 심판을 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군면제자들도 낙선시켜야 하고, 세금포탈자는 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아 드시는 국회의원이 세금포탈 전과가 있다면 이건 더 볼 필요도 없이 바로 낙선시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낙선으로 국민들이 심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 사기꾼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을 수는 없는 것이고, 부동산 투기자와 논문을 표절한 박사들도 가짜 박사들이므로 이들을 국민의 대표로 국민들이 뽑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들 중에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도덕성 하자가 있는 전과자 출신들을 전부 낙선시켜서 정치권을 국민들이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겠다. 다시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국회의원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성을 치지 못하게 합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