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이는 없고 민노총만 있는가?

서울시가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제, 민노총에 지원금 15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의회가 대한민국 미래의 재원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를 폭력으로 온통 무정부 마비 상태를 만들고, 경찰차 50여대를 파손하고 경찰관 113명에게 부상을 당하게 만든 민노총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을 한다니 말이 되는가?

 

민노총이 주도한 민중궐기대회가 완전 박근혜 정부 반대를 넘어서 전복하려는 반정부폭력시위를 하고, ‘박근혜를 처형하라’는 피켓이 등장하고 살인적 구호를 내걸고서 정권타도, 체제전복, 폭력투쟁으로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민노총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을 한다는 것에 웬 말인가?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에 서울 지역 노동단체 보조금 36억600만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에는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주는 21억600만원만 편성돼 있었지만, 시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민노총 서울본부 지원금 15억 원을 추가했다.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권익 증진과 노사관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한국노총은 17개 시·도 본부 전체, 민노총은 서울·부산·인천·경기·전북·경남·전남 등 7개 지역 본부가 지원을 받고 있다.

 

서울 시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인 재산으로 민노총을 도와준다고 해도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반정부폭력 세력을 도와주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삭감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이다.

 

서울시가 아이들의 위한 누리과정의 예산 2,521억 원을 전액 삭감조치를 취하고, 반정부 운동만 일삼고 공권력을 폭행하고 국가의 재산인 경찰차를 파손하는 행위를 하는 민노총을 어떻게 국민의 혈세로 지원을 한단 말인가?

 

민노총 지원은 서울시가 제출도 안한 예산지원을 서울시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민노총 서울본부 지원금 15억 원을 추가했다고 발뺌을 하지만 이것을 누가 믿겠는가? 박원순의 각본에 의해 서울시의회가 방패역할의 주연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노총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예산 불용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민노총 지원금을 제외했는데 서울시의회가 다시 편성했다고 서울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그럼 서울시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도 서울시의회 탓을 할 것인가? 누리과정이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될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말하며 쉽게 말해서 유치원 지원 예산을 말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유아들에 대한 지원금을 전액삭감 조치를 취하는 것은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세계 최하위에 속한다고 한다.

 

아이들을 낳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본다.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는 정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어째서 아이들의 출생을 기피하게 하는 짓을 하는 것인가? 어째서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나라에 해악질만 하고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짓을 하는 민노총은 지원을 한단 말인가?

 

서울시가 19세부터 29세까지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2~6개월간 매달 50만 원을 보조해주는 ‘청년수당’ 정책 예산으로는 90억 원을 책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 지급이 청년 구직활동을 돕는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청년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고 일자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일자리는 많고 구직은 쉽게 이루어진다.

 

또한 민노총의 귀족노조들이 연봉을 대폭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그 삭감 액으로 청년들을 더 고용하게 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민노총 귀족노조들이 연봉을 평균 일억 원씩 받으면서 10만원 연봉을 더 올려 받겠다고 총파업을 하는 이상 청년 일자리 창출은 힘들 것이다.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 바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는데 야당에서 노동개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으며, 노동개혁을 해보지도 않고서 민노총에서 노동개악법이라고 반대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2~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보조해주는 것이 청년들 일자리 찾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새민련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귀족노조인 민노총에는 15억 원씩 예산을 지원해주고, 진짜 서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보육료는 전액삭감을 할 수 있는가?

 

이것으로 국민 여러 분들 제발 새민련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민팔이, 국민팔이에 속지 마시고 이제 심판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 입으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언제 저들이 국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 적이 있는가?

 

오로지 정부로 하여금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짓을 하고, 반정부 좌파시민단체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귀족노조인 민노총을 혈세로 지원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를 국민들은 이제 똑바로 알고 이제부터는 제발 속지 말고 환상에서 벗어나서 심판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