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노동개혁법 시행 해보긴 해봤는가?

새민련 국민들은 절대로 바보도 아니고 병 신도 아니다.

 

박 대통령은 22일 “정치권의 이득과 신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안전”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에 민생 경제법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 개혁의 궁극적 목표도 정치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결국 국민경제 살리기, 국민의 안전,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도 여기서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탄에 가까운 일”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에서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이들의 간절함을 지금 듣고 있는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2일 "청와대의 총선용 경제심리전이 도를 넘었다"며 "과거 독재정권이 안보 불안 심리를 악용한 선거용 '북풍(北風)' 공작을 이용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경제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경풍(經風)' 공작을 전방위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초이노믹스 실패에 따른 제조업 침체,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버블(bubble·거품) 등 경제위기를 야당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쟁점법안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데는 총선 때 쟁점이 될 경제 침체를 '야당이 발목 잡아서 그렇다' 전략이 숨은 것 같다"며 "경제 심리를 선거용으로 이용하는데 선거여왕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병 신인가. 바보인가"라면서 "더 이상 선거 여왕의 성공은 없다는 점을 국민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민련 이종걸 원내대표는 잘 보았다. 국민은 정부 여당의 발목만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에게 절대로 병 신도 바보도 아니라는 것을 새민련과 이종걸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뼈저리게 느끼도록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특히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내수활성화나 저출산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며 “내수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 중장년층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해서 소득이 없고 은퇴 후 생활도 걱정이 돼 마음놓고 돈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저출산 문제도 여러 원인이 있지만 핵심은 청년일자리 부족”이라며 “노동5법이 통과돼서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되면 향후 5년 동안 3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활성화와 저출산 문제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노동개혁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귀족노조로 대변되는 민노총과 야당 세력들이다.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하면 일자리가 5년 동안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노동개혁법 반대 세력인 야당과 민노총은 노동개혁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고 반대를 해도 늦지가 않다. 노동개혁법 통과시켜서 노동개혁을 본격 추진했는데도 정부가 밝힌 대로 일자리 37만개가 창출되지 않았으면 이때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물어서 바보가 아닌 국민들로 심판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아니 노동개혁법 시행도 안 해보고 어떻게 잘못될 것이라고 반대를 한단 말인가? 반대만 하지 말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통과를 시켜줘 보고 그 결과가 기대치에 부족하다면 그때 정부에게 책임을 논해도 늦지 않다.

 

정부에서 원하는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법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시행 해보기는 해봤는가?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노동5법 등을 통과시키고 노동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도 정부가 밝힌 대로 개혁을 추진해서 야당이 반대한대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국민과 함께 심판을 하면 되는 것이다.

 

아니 해보지고 안고서 또 추진해보지도 안고서 안 된다고만 하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정말 야당이 국민을 병 신과 바보로 보는 것이다. 야당은 정부의 안대로 통과를 시켜주고서 그 안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감시하면 되는 것이다.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원하는 정책들을 심사해서 통과시켜주고 그 원안대로 정부가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감사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정부의 노동5법을 통과시켜주고서 그 법대로 추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시를 하고 결과가 잘못되었다면 국민이 바보가 아니고 병 신이 아니므로 다음 선거에서 분명하게 심판을 하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일 것이다.

 

정부가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정부만 탓하는 것은 정부가 실패를 하게 해서 어부지리로 정권을 교체해보겠다는 꼼수 정치를 하는 것인데 바보가 아닌 국민들이 야당의 뜻대로 환호할 리가 없는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야당은 정부에서 자기들 구상대로 일을 하게 해줘보고서 그 성과를 갖고서 심판을 하려는 정치를 하는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로 새민련은 정권교체에 성공할 수도 없을 것이고 정권교체를 해서도 안 된다고 하겠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