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여야 합의 기대말고 직권상정 하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7번 담판 짓게 중재했으면 되었다. 이제 직권상정 하라!

 

여야 대표단 가운데 앉아서 악수하는 것만 도와주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7번이나 담판을 짓게 하고서도 어느 당의 주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가 판단이 서지 않는가? 세 번 만나서 대화하는 것 들어보면 삼척동자도 누가 옳은 것인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인데 국회의장이 아직도 누가 옳은 것인가 판단도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인가?

 

여야가 만나서 악수하고 폼만 잡게 해주고 결국은 도로아비타불로 끝나 버리는 여야 담판 합의 27일날 8번째 가진다고 한다.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8차 담판을 하기 위해 만난다고 하는데 이들이 또 만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국회의장은 더 이상 여야 담판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서 직권상정의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여야가 평행선만 달려가면서 천 번을 만나서 담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 국회를 만들어 놓고서 직권상정마저 거부하는 어리석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야당의 시간 끌기 전술에 말려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을 찬성한 장본인이다. 그래 놓고서 자기가 국회의장이 되어보니 국회선진화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 개정을 해야 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무슨 일이든 때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도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를 할 때가 있느니라 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회가 전쟁할 때가 아니고 합의를 할 때가 되었다.

 

인생살이에서는 아주 시기가 중요하다고 했다. 투자할 때와 투자를 거두어들일 때가 있는데 이 시기를 많은 사람들은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투자를 하거나 거두어들이지 못해서 망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며 국회에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안, 노동개혁법안 등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도 해보고, 새민련에서 얘기하는 대로 협박도 해보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과 야당에서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도 골든타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실패한 정권으로 낙인이 찍히기를 바라고 반대를 하고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정부에서 당시 야당이 노동개혁법안과 금융개혁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아서 IMF 사태가 오게 되고, 어부지리로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한 전략을 지금도 사용하려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 꼼수 정치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야당과 한통속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제는 직권상정 할 때가 되었다. 분명히 직권상정 하지 않을 때가 있고 직권상정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인데, 이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야당과 한 통속이 아니라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의 합의에 기대만 하지 말고 본인의 손으로 경제활성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노동법안에 대한 조속 처리를 거듭 촉구하면서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한 것을 두고서 야당은 국회 협박을 중단하라고 비판을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이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국회에서 지금의 정치를 하는 것들이 “모두 역사에 남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를 했다.

 

이에 대해 새민련 유은혜 대변인은 “역사의 심판까지 운운하는 것을 보니 대통령의 안중에는 국민도 국회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을 하며 “자신이 추진하는 건 모두 정의이고 야당의 이견은 정쟁이며, 여야 간의 논의는 흥정이나 거래라는 발상은 오만과 독선”이라며 국회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며 비판을 가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또 다시 국회를 협박했다”며 “끝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역사의 심판은 박근혜 정부가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는 그 누고도 모른다. 다만 야당에서는 이것은 모르는 것 같다. 노동개혁 해보기는 해봤는가?

 

야당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정부만큼 많이 해보았는가? 야당에서 해보지도 않고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니깐 역사에서는 분명하게 야당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현재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새민련이 역사속으로 사라질 위기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야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심판을 받기 전에 이제라도 정부 뜻대로 노동개혁 해보라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고 결과를 보고서 심판할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해보지도 않고서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옳은 짓이 아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부부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하면서 헤어지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별을 봐야 별을 따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닌가? 노동개혁을 해봐야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지, 어찌 노동개혁도 해보지도 않고서 무조건 나쁘다며 반대를 하는 것이 옳은 짓인가?

 

그러므로 야당은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정부 뜻대로 경제활성화 시켜보고, 노동개혁 해보고, 서비스발전 시켜서 국민 경제 살리기를 해보라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 보고서 잘 안 되면 그때 가서 심판을 들고 나오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야당은 쟁점법안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정부 뜻대로 추진해보라고 통과를 시켜주고 잘 되면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 것이므로 좋고, 정부 뜻대로 잘 안되면 정부·여당 탓을 하면서 정부·여당를 심판하자고 선동질을 하면 될 것이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패를 쥐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인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분명하게 쟁점법안들을 통과시켜주면 정부가 너무 성공할 것 같고, 청년들 일자리가 늘어나서 청년들의 지지를 빼앗길 것 같으니, 반대를 해서 정부여당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청년 일자리를 없게 만들어서 청년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갖도록 하려는 꼼수 정치를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의 심판을 야당이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오만의 독선의 정치가 아니라 올바르게 지적한 것이다. 야당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정부가 요구한대로 쟁점법안들을 통과시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추진하게 도와주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