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 사과하고 물 사용해야 맞지 않는가?

4대강 사업 지금쯤은 잘한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4대강 결사반대 하던 새민련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결국 가뭄 끝에 금강 4대강 보의 물을 활용하기로 했다. 안희정은 2010년 처음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그 돈을 교육과 복지에 쓰자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새민련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중앙정부에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 간 25km 관로 건설을 요구한 데 이어 다시 금강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 간 30km 관로 건설을 요구하면서 “4대강 사업이 제대로 됐더라면 충남 서북부 주민들의 물 부족 사태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왕좌왕 갈지자를 걷는 짓을 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10월 26일 전했다.

 

2010년도에 4대강 사업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015년에는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사용하겠다고 중앙정부에 관로 건설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진실은 밝혀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진실은 꼭 통한다고 했다.

 

새민련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중앙당과 함께 4대강 반대를 외치고서, 이제는 그 4대강 물을 사용하겠다고 중앙정부에 관로 건설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어쩌면 궁여지책이겠지만, 그래도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것부터 사과를 하고 관로 건설을 요구해야 순서가 맞지 않겠는가?

 

충청 서부권에는 올해 장마와 태풍이 비켜가면서 강수량으로는 40년만의 최저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가뭄 체감 정도로는 노인들도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라고 한다. 예산의 예당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보령댐도 내년 3월이면 완전히 마를 것이라고 한다.

 

지금 충남 서부권 가뭄피해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하려던 지천과 지류정비를 야당과 국민들이 반대해서 생긴 일이다. 아마 충남 도민들도 도지사 따라서 이 사업을 결사반대했던 주민들이 많았을 것이다. 어쩌면 가뭄은 인과응보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새누리당 친박들도 4대강에 반대를 하여 왔다는 것은 천지가 다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4대강 용어는 금기어 취급을 받아오다 시피 했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충남 서부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니 이제 정부관계자들도 4대강 활용 발언 등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4대강은 부정부패 상징처럼 감사원 감사결과와 건설회사의 단합사건으로 얼룩지어졌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을 죄악시 하고서 충남 서부지역에서 시작된 제한급수가 18일째 계속되는 등 사상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자 슬그머니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을 활용하는 관로 건설을 10월말에 착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는 선견지명으로 4대강 대운하를 건설하여 수자원도 저장해 놓고 물류운송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으로 4대강 대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고서 1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4대강 대운하 건설의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이 4대강 운하 건설을 하려고 하니깐 야당의 결사반대 뿐 아니라 당시 한나라당의 친박들도 반대에 동참을 하였다. 친박들은 건설을 하면 안 되는 노무현이 공약한 세종행정수도 건설을 찬성하기에 이르렀다.

 

5년 후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물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호가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 아닌가? 특히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도 4대강이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면 안 되는 말로 통했다니 이렇게 5년 후도 내다보지 못하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국정을 좌지우지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기령이 실제로 내려진 적은 없지만 현 정부 들어 4대강이라는 용어를 되도록 쓰지 말자는 분위기 강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업무 담당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 신세였던 셈”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종시 건설에 따른 부정적인 견해보다, 4대강 건설에 따른 투자와 부채 해결 방안, 그리고 대형건설회사의 입찰 담합 문제 등 부정적인 견해만 밝혀왔다. 그러나 현재 세종시 건설에 따른 부정적 견해가 훨씬 많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와 새민련은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4대강을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면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정치를 한다는 정치인들 정말 한심하지 않는가? 꼭 이렇게 가뭄이 극심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필요성을 알고서야, 남의 공적을 인정하려는 더려운 습성을 버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지향적인 국가가 될 수 없고, 계속 과거 속만 뒤지는 후진 기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국토부에서 수자원 정책을 맡았던 A 서기관은 몇 년 전 국회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댐 건설 예산을 심의하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의원이 “오늘처럼 비가 몇 번만 오면 해갈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가”라며 백지화하자고 나섰다고 했다.

 

그는 “가뭄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피해가 드물다는 이유로 정부 내부에서조차 관련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라고 하소연했다. 기후 변화로 가뭄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의 부정적 견해에 밀려서 정부의 물 투자 사업은 예산당국과 정치권의 외면으로 매년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진대 장석환 교수(건설시스템공학)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 “4대강 사업에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쓸모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흑백논리만 횡행하고 있다” 비판을 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원들 그리고 공무원들도 4대강이란 용어에 대해 금기어로 하고, 4대강 사업이 천덕꾸러기 취급하더니 궁하면 통한다고 가뭄이 심하니깐, 이제 슬슬 4대강 용어를 사용하며 4대강 사업으로 저수된 물을 사용하겠다고 관로 공사를 10월 말에 착수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4대강 사업이 전화위복이 된 느낌이 든다.

 

특히 새민련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결사반대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민련의 반대로 지천·지류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안희정 충남도지사 말대로 4대강 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제라도 지천·지류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대한민국 전국토가 가뭄과 홍수 피해가 없고, 물 걱정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