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합의처리 사치일 수 있다.

야당은 여당과 합의한 사안도 뒤돌아서면 또 다른 하나를 더 요구한다.

 

여야가 사안마다 국회에서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지 그렇지 못하면 망신을 당하고 같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선진들이 잠자리만은 꼭 가려서 자라고  했다. 야당과 같이 잘못 누웠다가는 야당과 같이 여당도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야당은 여당이 잘되는 것을 볼 수가 생리적으로 없는 존재들이다. 여당이 잘된다는 것은 야당은 실패한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야당은 여당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적 공법이다.

 

여기에 여당이 발목잡고 늘어지라고 야당에게 날개를 하나 더 달아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이다. 친박 의원들과 중도진보 여당 의원들이 야당과 함께 여당 발목잡으라고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켜 주었다. 당시에 의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친박 의원들과 함께 이 법에 찬성을 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야당의 발목잡기에 제대로 잡혀서 뭐하나 속시원하게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늘리기 법안들을 국회에서 잠을 재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27일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죽하면 "'누구에게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많은 젊은이가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막는 게 국회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국회에 말씀들을 해달라"고 중소기업인들에게 부탁을 했단다.

 

이에 대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저희 중소기업 단체들이 힘을 모아 국회에 항의도 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보겠다"고 답을 했다. 이것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피해를 한국 젊은이들이 고소란히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4대 개혁 중 하나인 공무원연급법에 대하여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지난달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했다가 국민연금과 연계시킨 문제로 인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5월 28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했었다.

 

여야가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새민련에서 또 다른 무기 하나를 들고 나왔다. 공무원연금법하고 세월호 시행령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연계하면서 최종 합의에 진통을 겪으며 오늘 합의한대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새민련은 전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카드를 접는 대신에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를 새로 꼬집어 냈다. 아니 세월호 시행령과 공무원연금 개혁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28일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하고서 세월호 시행령을 들고 나와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또다시 진통을 겪게 하는 것인가?

 

시행령은 행정부 소관 사항인데 이것을 국회에서 수정하자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것 뿐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소수당이 국회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존속하는 한 소수당의 독재로 인하여 다수당인 여당은 이무것도 못하는 식물 여당을 할 수 밖에 없다.

 

급기야는 친박 맏형이라는 서청원 의원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타결되지 않고 있자 "헌법소원을 내거나, 국회법을 개정하든가 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들이 주도해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친박 맏형이라는 서청원 의원이 개정해야 한다고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여당 죽이기 법인지 잘 알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대한민국 국회는 이미 식물국회로 전락해서 그 생명이 다했다. 그동안 국민들이 불임국회, 식물국회, 무능국회 등등으로 이미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만 자기들이 이미 국민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줄을 모르고 있다.

 

아마 국회 해산만 놓고서 국민투표에 붙이면 99.9% 찬성으로 국회해산에 국민들은 찬성할 것이다. 이처럼 소수당이 국회 독재를 하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왜 개정을 못하는 것이며, 이를 찬성한 친박의원들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장관들은 자업자득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다고 아우성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일할 노동자들이 없다고 외국으로부터 노동자들을 수입하여 쓰고 있다. 이렇게 청년들이 백수로 전락하게 만든 것은 개나소나 다 대학을 나와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회상과 교육의 문제도 한 몫을 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을 국회에서 제출하였으면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심각한 문제이므로 통과시켜 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들이 박 대통령의 말대로 누굴 해코지 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새민련 의원들은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좋은 법안들이 아닌가?

 

야당에서 여당이 잘되는 것이 배아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와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를 떠나서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이런 일까지 야당이 합의를 하고서도 또 다른 부대조건을 끼어넣기 식으로 태클을 거는 것은 다같이 죽자는 것으로 밖에는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법안을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치이다. 새누리당과 새민련은 유전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화합할 수 없는 인물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만 강조하면서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맨날 합의 해놓고 이번 처럼 야당이 다른 조건을 또 들고 나올 것이 뻔하지 않는가?

 

새누리당은 야당과 합의 처리는 애시당초 기대도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해코지 않고 청년들과 국가 미래를 위한 법안이라면 단독이라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이나 고수하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찬성했던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전부 물갈이 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