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폐쇄하고 모든 정책 여론조사로 결정하자.

문재인 새민련 대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13일 느닷없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제의했다. 여론조사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 할 것을 결정하자고 문재인 대표가 요구할 것이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제도나 국회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많은 국민 혈세로 무노동하면서 임금만 또박또박 받아 드시는 국회의원들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국민들로부터 필요악이라는 원성만 듣는 국회도 이 참에 폐쇄하고 모든 정책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결정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국회에서 인명 동의안 처리를 놓고서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것은 인사청문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으로 국회 또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여론조사로 국회 폐쇄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국회 폐쇄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하면 국회의원들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들고 나올 것이 뻔하다.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데 누가 국회를 폐쇄하자고 하겠는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참 좋은 직장을 가졌다. 일은 하지 않고 놀면서도 세비는 또박또박 받지 않는가? 

 

국회는 이완구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가 끝났으면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의 통과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을 여론조사로 결정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자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되므로 국회는 폐쇄되는 것이 맞다. 

 

문재인 새민련 대표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여당에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며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문 절차를 마치고 표결하는 것은 국회의 임무이며 민주주의 그 자체"라면서 "총리를 여론조사로 심판하자는 것은 삼권분립 을 흔드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14일 광주를 방문하여 "새누리당이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의 지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물어보자, 국민 뜻을  따르자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문재인 대표가 문제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문제를 잘 알지 못하므로 필자가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드리겠다. 문재인 대표의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결정하자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회를 부정한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소용없으니 여론조사로 국민에게 직접 물어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왜 문재인 대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 

 

이쯤되면 국회를 해산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소용 없으니 국회를 폐쇄하고 정부의 모든 정책은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론조사에 통과시키려고 여당은 총력전을 펴고 야당은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만 하면 되므로 국회는 폐쇄시켜서 국회의원들이 없어지니 혈세를 낭비시키지 않으므로 국민들 허리가 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회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여론조사로 결정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다. 매사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북한식 인민재판 제도가 아닌가? 새민련 대표가 이런 인민재판식 제도를 주장하니 새민련이 종북정당 소리를 듣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마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모두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99.9% 찬성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국회를 폐쇄하고 모든 정책을 국민에게 직접 묻는 여론조사로 정하도록 하자면 반드시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가 될 것이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흠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쳐도 국회에서 청문제도까지 마친  국무총리 인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다. 이런 규정을 다 버리고 여론조사로 인준 동의안의 처리를 결정하자는 문재인 대표의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는 짓이다.

 

국회에서 야당이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에 반대를 하는 것은 인준 동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야당의 뜻을 피력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안을 여당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면 그 다음의 책임은 정부·여당이 져야 하는 것이다.  

 

야당은 야당이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후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야당이 할 일은 하지 않고서 국회에서 할 일을 여론조사로 하자고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국회를 스스로 부정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국회가 할 일을 대신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문재인 새민련 대표에게 이제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가 하는 업무를 여론조사로 결장하게 하자고 제안을 하는 바이다. 국민들도 국회를 폐쇄하자는 여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자 선생님은 "식량과 군사를 바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한번 흩어진 민심은 좀처럼 다시 얻기 어려운 법이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향한 흩어진 민심을 다시 얻기 위하여 노력을 배가 해야 하는데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국회가 할 일을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아니 국회를 향한 흩어진 민심이 다시 회복되겠는가?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순자 선생님이 말한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띄게하지만, 반대로 전복시킬 수 있다. 민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게 된다"는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국회에서 할 일이나 제대로 하여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