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이 안전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새민련의 세월호 특별법 통과없이 다른 법안 통과도 없다로 국회는 식물국회 상태다. 

 

새민련이 추석을 맞이하여 민생을 팽개치고 세월호 특별법 통과가 국민을 위하는 것인양 세월호 특별법에 올인하여 왔던 모습에서 추석 귀성객을 상대로 '안전과 진짜 민생'을 주요 콘셉트로 한 추석 홍보물 제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9월 3일 보도했다.

 

현재 새민련에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와 연계해서 안전관련 법안들과 각종 민생 법안들을 국회에서 잠을 재우고 있는 실정에서 추석을 맞이하니 뭐 '안전과 진짜 민생'의 키워드로 추석 홍보전에 임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없이 각종 안전관련 법안과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하고서는 어째서 '안전과 진짜 민생"을 추석맞이 주요 콘셉트로 한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지금까지 새민련은 '안전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이 세월호 특별법에만 올인을 하여 왔다.

 

새민련은 추석 명절을 맞아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여당이 내놓고 있는 민생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그 대안을 제시해 "진짜 민생'을 홍보하겠다는 구상이란다.

 

새민련은 추석을 맞이해서 잠깐 '안전과 민생'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평상시에도 '안전과 민생'에 올인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그러나 민생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민생정책에 대하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겠다는 것부터가 남의 민생정책에 발목잡기를 하여 흠을 내겠다는 놀부 심보가 아니겠는가?  

 

새민련 박영선 원내대표로 인하여 국회에 발의 된 안전관련법들만 제때에 통과가 되었으면 세월호 참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난이 많이 있었다. 박영선 새민련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시절에 각종 안전관련 법안들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지 않고 통과가 되었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희생은 축소되었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안전과 민생'을 주요 콘셉트로 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추석에 홍보를 하겠다고 나오니 참 어이가 없다. 진작에 '안전과 민생'이 중요한 것을 새민련이 알았다면 지금처럼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말들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도 새민련은 위헌적인 발상과 국기기관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 새민련 의원들도 위헌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진상조사위에 주자는 것은 초헌법적 조사위를 만들어서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이므로 여당은 영보할 수 없는 것이다.  여당이 이것만 빼고 야당의 안을 거의 다 수용하는 양보를 하였다. 새민련이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이 반대한다고 여야 합의안을 두 번이나 파기선언을 하였다. 이것이 무슨 정당이고 제1 야당이란 말인가?

 

필자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해상 교통사고에 대해서 무슨 특별법을 만든다면 선례가 남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전부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왜 정부에서 세월호 유가족에게는 보상과 배상을 해주면서 다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상과 배상을 정부가 안해준다면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럼으로 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개정하기도 어렵지만 선례에 따른 논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새민련이 국민을 상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등에 대한 홍보를 추석 귀성객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이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맘이 많이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여러 분들도 새민련이 추석 귀성객을 상대로 '안전과 민생'을 키워드로 삼아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 대해서 홍보 현장에서 따끔한 충고들을 해주기를 바란다. 새민련은 '안전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성토하시기를 바란다.  

 

새민련이 추진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며 국회로 돌아가서 진짜 '안전과 민생'에 대해서 세월호 특별법만큼 신경을 쓰라고 충고를 하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소(小)를 위하여 대(大)가 희생하는 나라가 되었다. 국회는 선진화법으로 인하여 소수당의 반대 독재가 가능하게 되었고,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하여 전국민을 위한 안전관련법안과 민생법안이 발목이 잡히는 소(小)를 위한 대(大)가 희생을 당하는 짓을 거의 반 년이 넘도록 하여 왔다.

 

반 년 동안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팽개친 새민련이 추석 귀성객을 상대로 '안전과 진짜 민생' 키워드로 홍보를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이런 새민련의 행위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은 싸늘한 민심으로 보여줘서 새민련이 진짜 국민을 무서워 하는 정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