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하라!

새민련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관련 90여개 법안과 일괄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새민련은 국민의 바람과 동떨어진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관련 90여개 법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것이 새민련의 확고한 뜻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새민련 김영록 원내수석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선일보 5일 자에 따르면 새민련 김영록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가 지혜를 모아 세월호 특별법과 90여건의 법안 처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느나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을 선별 처리한다는 뻔뻔한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며 막말성 발언을 하고 의장의 중재노력도 거부한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를 잊고 싶다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일반법을 세월호 특별법에 앞서 처리하려는  새누리당 방침을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새민련은 "추석 전 국민과 (단원고) 유가족의 간절한 소망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눈 딱 감고 속 시원히 해결하도록 세월호 특별법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참 희한한 정당이다.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만 중요하고 일반 국민들은 죽던 살던 망하던 신경도 안 쓰겠다는 것이 아닌가?

 

새민련 눈에는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만 국민으로 보이고 그 나머지는 국민이 아니라는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외치는 분들만 국민이고,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무엇인가?

 

새민련의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관련 일반법과 연계해서 처리하려는 시도에 맞서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추석 연휴기간이 끝나고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 법안을 분리 처리해줄 것을 야당에 거듭 축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내가 오래 전부터 주장하던 것은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이 시급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외면한다면 우리 국회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추석이 지나고 난 뒤 분리 처리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야당에 요구했다. 김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세월호 가족들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유가족들이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생법안보다 세월호 특별법을 우선시하고 세월호 특별법 통과없이 일반 90여개 법안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새민련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가? 민생경제 법안은 전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하고 민생경제 법안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새민련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눈 한번 딱 감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뜻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라고 새누리당에 지시를 내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선례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세월호 참사 같은 해상교통사고든 지상교통사고든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대형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도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이제는 전부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줘야 한다. 즉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쉽게 생각하고 눈 딱 감고 세월호 유가족 뜻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새민련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무슨 밀약이이라도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세월호 특별법하고 일반 민생경제 법안과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가 이렇게 국민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국가 경제나 민생 경제가 더이상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하여 일반 민생경제 법안들이 발목이 잡히는 것을 새민련과 반정부 세력들 빼고는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민생 경제법안들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일반 국민들의 어려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더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세월호 특별법과 각종 민생관련 법안들을 분리해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이렇게 소수세력이 반대 독재정치를 하게 만든 것은 바로 국회선진화법이란 괴물 때문이다. 여당은 하루속히 국회선진화법부터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헌법재판소에 민주주의의 꽃인 다수결 원칙과 과반수 원칙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위헌 신청을 해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시켜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개정시켜서 야당의 소수 반대 독재정치를 물리치고 정치를 다수결 원칙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세상에 다수결을 ⅔ 이상 찬성으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대한민국 뿐일 것이다. 50% 다수결 원칙을 바로 세워서 국민들의 민생문제가 야당의 발목잡기에 희생 당하지 않도록 하라!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