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은 선처 요청, 피의자는 정식 재판 요청?

박원순 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의 병역 비리에 대한 고소 사건이 이상해졌다.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 양승오씨 등 8명을 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고소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양승오 씨 등은 허리디스크로 병역을 면제받은 박주신에 대해 MRI 사진 바꿔치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원순 시장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특이한 것은 박원순 측에서 양승오 씨 등이 재판을 받지 않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양승오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제기해 온 박주신의 병역비리 여부를 법정에서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겨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9월 2일 보도하였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씨 등 8명에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승오 씨와 박주선 주치의 등을 조사한 끝에 제기된 의혹의 근거가 희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에 머물고 있는 주신씨에게 출석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주신 씨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양씨 등의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작 자기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허리 디스크로 병역을 면제받은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에 대해 MRI 사진 바꿔치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낙선 운동을 편 피의자들에게 박원순 시장 측은 양승오씨 등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박원순 시장 측은 재판을 받지 않도록 기소를 유예하거나, 재판 없이 벌금형에 처해지는 약식기소 등을 해달라는 취지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좋게 하려고 해도 이상한 짓을 박원순 시장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없이 벌금형에 처해지는 약식기소나 기소를 유예해 달고 선처를 할 것이면 왜 양승오 씨 등 8명을 고소를 했단 말인가? 자기들이 고소를 해써 검찰에서 처벌을 한다고 하니 이제와서는 기소 유예를 얘기하고 재판 없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처해달라는 것은 뭔가 구린내가 풍긴다.  

 

반면 선처를 바라야 할 피의자 양승오 씨 등은 오히려 정식 재판에 넘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아닌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 판사가 지명한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측에서 정식 재판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사법부는 이 사건을 절대로 재판 없이  약식기소를 한다던지 기소 유예를 하는 짓을 하면 안 된다. 피의자들 바램대로 정식 재판을 진행하여 박주신에 대한 신체감정을 다시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 사건은 이제 박원순 시장 측에서 고소를 하여 화를 불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다. 박원순 시장은 정말 박주신이 허리 디스크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피의자들과 함께 허리디스크 신체감정을 받게 하면 간단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사건이다.

 

박원순 시장 측에서 무엇인가 구린 대가 있으니깐 정식 재판을 두려워 하여 선처를 호소하며 재판 없는 약식기소로 벌금형과 기소 유예를 피의자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 살다가 고소인이 피의자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진풍경을 보게 되었다.

 

필자도 종북이라고 했다고 숫하게 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까지 당하여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고소인이 선처를 부탁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 본적이 없다. 오히려 형사 고발로 무혐의 처리 되자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는 것은 봤지만 고소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는 정말 아리송해이다.  

 

박원순 시장은 피의자들에게 선처를 베풀 것이 아니라, 정식 재판을 받게 하고, 미국에 있는 아들 박주신을 국내로 돌아오라고 하여 공개 신체감정을 받게 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 피의자들이 정식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재판 없이 약식기소로 벌금혐을 받게 한다면 박주신의 허리디스크 판정은 양승오 씨 등이 주장하는 대로 MRI 사진을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서울 시민 여러 분들과 국민 여러 분들은 박원순 시장 측에서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서 기소를 하니깐 박원순 시장 측에서 이번에는 피의자들에게 대하여 선처를 베풀어서 재판 없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소유예로 선처해주기를 호소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피의자들이 정식 재판을 받기 원하니깐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허리 디스크에 대한 재 신체감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박주신은 속히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재 신체감정에 응해서 시시비비를 가려 국민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기 바란다.

 

아마 박주신은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는 한국으로 돌아올리가 만무하지만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요구대로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박주신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체감정을 다시 받으라고 명령을 내리기 바란다. 신체감정만 다시 받으면 사건에 대해서 역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