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대통령 되기보다 더 어려운 나라?

지금의 청문회 제도로는 누군들 국무총리와 장관감이 되겠는가?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에게 짖어대고 있는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들보만 보고 나무라는 짓을 하고, 현재보다 과거 일에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가려는 사람을 뒤로 끌어당기는 짓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일본 식민지 시대와 북한 김일성의 6·25 남침 전쟁일 것이다. 친일 사건은 이미 과거 사건이며, 1950년 6·25 남침 전쟁도 과거 사건이지만 아직도 진행형으로 되어 있으며 1950년 6·25 남침 전쟁은 아직 끝난 전쟁이 아니라 임시 휴전 상태로 지속되는 전쟁중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종북주의자들과 친북좌파 세력들이 북한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면서 전교조의 친북편향 역사관에 따라서 국민들도 친일파에 대해서는 죽이려 들지만 종북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필자는 친일파도 매국노로 규탄의 대상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냉정히 따지면 친일파와 같은 매국노 종북파들이 더 문제라고 본다. 친일파는 이미 끝난 사건으로 역사속에 묻어야만 할 불행한 아픈 과거형이라면, 종북파는 아직도 휴전상태인 6·25 남침 전쟁의 진행형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상으로 병들게 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선임되어 국회청문회 과정을 남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가 어느 교회에서  '우리 민족사에 점철된 시련과 이를 극복한 우리 민족의 저력'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요, 속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이조 5백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민족이다 너희는 시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부분을 갖고서 친일파라고 온 국민들이 난리를 치고 있다.

 

온 국민들이 과거형인 친일파에 대해서는 아주 죽일 놈으로 몰면서도 현재 진행형인 종북주의자들에게는 너무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필자가 지적하고자 한다.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서울 교육감 그리고 경기교육감에 당선된 분들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안 된다는 야당 의원들은 한 분도 없었고 국민들 또한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보다도 덜 문제를 삼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있어야 자유 민주주의가 완성된 나라라고 하였으며,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대한민국이 다문화 국가이므로 애국가는 부를 필요가 없다고 했고,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전향도 하지 않고 죽은 남파간첩 김남식 장례식장에 가서 "선생님은 민족통일운동사의 큰 업적을 이룬 분이며 존경해마지 않던 분"이라며 " 그 업적을 높이 치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분들의 매국행위에 대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서 당선시켜 주었다.

 

어느 지인 분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써올려서 이곳에 인용하여 본다. "장관, 국무총리만 청문회 하지 말고,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 지자체장, 시의원, 구의원, 교육감부터 자격심사해서 자격미달자는 사퇴시켜야 한다. 

 

제일 첫 번째 기준은 국가관, 안보관이다.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간첩사건 연류자, 주사파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범죄자, 전과자는 안 된다. 네 번째는 친일파, 빨치산, 공산주의자, 북한군, 간첩자식은 안 된다. 다섯 번째는 전교조, 좌익노조 출신, 좌익운동권 출신은 안 되며, 이런 자들은 국민세금으로 월급 주는 곳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라고 쓴 글에 필자는 공감을 표하는바이다.   

 

현재 국회의원 중에 이 다섯 기준에 안 걸린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19대 국회의원 중  전과자가 61명이란다. 새민련에 44명, 통진당에 8명, 새누리당에 7명으로 새민련과 통진당에 전과자가 52명이나 된다. 전과 전력으로 보면 이적단체 출신으로 국보법 위반 자가 가장 많다.

 

국보법 위반 전과자들은 보수측에서 보면 종북주의자들이다. 국민들은 이렇게 많은 전과자들은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주고 이런 전과자들이 누구에게 돌팔매질을 한단 말인가? 여기에 병역비리 자까지 합치면 더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노릇하고 있다.

 

국무총리 지명자 문창극 씨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서 국무총리감이 안 된다면 우선 국회의원들 중에 전과자들과 병역비리 자들부터 사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대거 전과자들이 당선되었다. 이들에게 표를 준 국민들도 성찰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병역미필 자는 411명으로 전체 당선인 중 10.4% 가 당선되었고, 전과기록은 1418명으로 전체 당선인의 35.9%를 차지했다. 이렇게 전과자들을 공천한 정당이나, 이런 전과자들을  뽑아준 국민들이 누구의 도덕성과 과거 발언을 문제 삼는 짓을 한단 말인가? 

 

국무총리 지명자의 적절치 못한 일부 발언은 유감이나, 이런 과거 발언까지 문제를 삼는다면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의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과 국민들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명직인 국무총리가 대통령보다 더 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테스터가 되어야 할 청문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들취어 내는 현 청문회 제도로는 대한민국 사람 중에 누구도 국무총리감이 없는 것 같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