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운 걸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시켜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교육감은 정치성 없는 중립인사로 임명해야 한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분단 된 국가이며 이념으로 대치가 되어 있다.  정치·사회·교육·문화·종교·언론계 등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다. 교육감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로 선출되면 친북한 역사관과 이념교육으로 교육정책이 교육부와 달라서 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교육감의 정치성향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정책이 바뀌고 사상과 이념의 괴리로 인하여 정신세계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교육정책은 백년을 내다보고 세워서 자주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가야 하는 것이다. 

 

보수교육감 시절에 세운 정책이 진보교육감 시대에 바뀌는 것은 학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교육 현장을 정치화 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되는 짓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세워진 나라이다. 국가 건국이념이 골수 친북좌파 교육감으로 인하여 변질되면 학생들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해야 되고 임명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분단국가이며 이념이 좌우로 대립하는 국가이다. 분단 국가가 아닌 선진국에서도 교육감의 직선제는 임명제보다 갈등과 마찰이 심하다고 채택하지 않는 제도이다.

 

선진국인 미·영·일 등 국가에서도 대부분 교육감을 임명제로 한다. 지방자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교육감 임명제를 대다수 주에서 하고 있다.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36개주가 주교육위원회(24곳) 또는 주지사(12곳)가 임명한다.

 

미국은 직선제가 '돈 선거'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주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이 서로 달라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명제로 하는 곳이 많고 직선제로 하는 14개주는 주교육감을 선출할 때도 선거비용을 줄이고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직선제를 하는 캘리포니아주는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율적 선거비용 한도제를 도입하고 예비선거와 본선거를 나눠 실시한다.

 

영국은 우리나라의 교육감에 해당하는 교육국장을 지방의회 교육위원회가 임명한다. 임용 과정에서는 교육 전문가, 학생 , 교장, 장학사, 지역 정치가 등 다영한 그룹이 후보자들을 4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하여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임용을 한다고 한다.

 

일본의 교육장(우리나라의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중에 임명한다. 교육위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교육장도 지자체장이 사실상 낙점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낫겟다. 적어도 지자체장하고 교육감하고 정책과 이념상 갈등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조전혁 명지대 교수는 이번에 경기도 교육감에 도전하였다가 보수 후보 난립으로 인하여 2등으로 고배를 마셨다. 그는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고 전교조 교사 819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8억19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게 됐다.

 

그는 의원 시절 세비 100%가 가압류 됐다. 교수로 복직한 이후 법에 따라 월급 50%를 매달 가압류 당하고 있다. 금융계좌도 다 막혀 있다. 더 무서운 건 손해배상금에 연간 20%의 가산금이 붙는 다는 것이다. 이런 분도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매년 가산금이 1억6000만원 정도인데 벌써 12억 가량으로 불어났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경기교육감에 도전해서 선거 홍보 현수막에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이라고 소개를 했다. 현재 교육감에 당선 된 좌파는 골수 친북주의자 등 13명이다. 이 중에 전교조 출신이 8명이다.   

 

전향도 하지 않고 죽은 남파간첩 장례식장에 가서 존경한다고 표하고 그 업적을 높이 치하 하자는 골수 친북주의자 이재정이 경기교육감에 당선되고, 애국가를 부를 필요가 없다는 조희연이 서울교육감에 당선되었다.

 

또한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친북 성향의 역사관을 가지고 어린 학생들을 빨치산 현장 학습을 시키는 등 종북 형태의 교육을 시킨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일부 전교조들의 종북행위에 대한 교육을 좌파 골수 친북주의 교육감,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는가?

 

교육 현장에서 어린학생들의 영혼을 좌파 사상으로 사냥하는 짓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감은 임명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조전혁 교수도 "종국적으로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 국회에 있을 때부터 직선제 폐지를 위해 노력했는데 잘 안됐다"며 경기 교육감에 도전했던 분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늦게나마 교육감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이 반대하는 한 추진을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국가백년대계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반드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당의 명운을 걸고서 관철시켜야 나라의 미래동량들을 좌파 사상에서 구해내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국이념 바탕에서 친북좌파들의 확산을 막아내서 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