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으로 이미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권에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야권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 재판부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러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투표문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의 허용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본안 소송 승소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까지 주민투표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하여 야당이 그 동안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하여 온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부당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다. 법원에서 본안 소송까지도 승소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주민투표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 주권 행사이므로 야권의 국민주권 포기 강요는 마땅히 비난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며 부당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야권이 주장하는 전면적 무상급식이 대세이면 왜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하며 법원에 소송을 내겠는가?
전면적 무상급식이 정당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정정당당히 주민투표에 참석하여 전면적 무상급식을 관철시키면 될 것이다. 그러면 될 것을 왜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하며 국민주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전면적 무상급식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이다. 그 하나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하여 국민이 지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북좌파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여 김정일에게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먹히고, 내년도에 종북좌파 포퓰리즘의 정책을 내세울께 없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야권의 주민투표 불참운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서울시민들은 역으로 민주당의 주권포기 강요에 대한 심판을 가해야 한다. 국민이 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 민주당과 야권은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투표 독려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전면적 무상급식이 투표불참으로 해결 될 사안은 아니고, 서울 시민들의 투표 참여로 해결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민들만이 전면적 무상급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만 봐도 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본안 소송에서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한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민에게 물어서 실시하겠다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을 위한 시민의 의한 시민에 의한 정치를 하겠다고 오세훈 시장은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지만 시민들이 결정해주는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이번 주민투표이다.
이것을 민주당과 야권이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서울시 의회를 야권이 점령했다고 점령군의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민들은 의회독재에 맞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민투표로 주권을 행사하여 의회독재정치를 청산시키는 것 뿐이다.
서울시의 주민투표는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해 준 선거이다. 그러므로 선거 불참운동은 부당한 행동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당과 야권이 계속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여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과 야권이 계속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한다면 당명부터 바꿔야 한다. 민주가 들어가는 당명을 반민주당이라고 바꾸고. 참여가 들어가는 당명을 불참여라고 당명을 바꿔야 한다. 반민주주의 행위를 하면서, 민주주의 행사에 참여를 못하게 하면서 민주와 참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당명을 사용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당명이다.
오늘부로 당장 민주당과 야권은 주민투표 불참운동에서 선거 참여로 전환하기 바란다.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해준 선거를 불참운동을 하는 정당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판결마져 무시하는 안하무인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불참운동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안하무인 행동을 민주당이 한다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심판을 가할 것이라 믿는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