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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불참은 국민주권을 포기하는 것?

도형 김민상 2011. 8. 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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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기본은 투표와 다수결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투표를 통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이다. 그런 나라에서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투표 불참운동을 하는 정당이나 사람은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살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투표를 기권하는 자들은 기권도 자유라고 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라,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비겁한 자들이다. 권리를 포기하는 자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 고로 서울 주민투표에 기권하는 자들은 서울에 살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자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은 제일 많이 하는 자들이 바로 투표를 기권한 비겁한 자들이 한다. 선택적 무상급식에 반대를 하면 정정당당히 투표에 임하여 부표를 행사하면 된다. 그런데 왜 투표불참을 하고 투표불참 운동까지 한단 말인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 민주라는 당명을 쓰고 있다. 민주당 과 민노당이다.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정당들이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찾으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기본이나 제대로 지키면서 민주라는 당명을 쓰면 좋겠다.

 

민주당과 민노당 그리고 참여국민당은 당명 값좀 하기 바란다. 민주주의 기본인 투표를 민주라는 당명을 쓰면서 투표 불참운동을 하고 참여라는 당명을 쓰면서 투표 불참운동을 하는 모순을 그대들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정치체계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국민주권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투표 불참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포기하라는 애기이고,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행동이다. 또한 투표를 기권하는 행위 역시 국민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게 투표 불참운동을 하는 정당이 어디 있단 말인가? 세상에 듣도보도 못한 짓을 민주와 참여라는 당명을 쓰는 정당들이 자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감히 국민들의 주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한단 말인가? 그것은 민주주를 포기하겠다는 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려는 자들이 지금 민주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에게 국민 주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들의 요구에 순수히 응하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 주민투표에 불참하는 서울시민은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반민주주의 세력들에게 노예가 된 것이다. 서울시민은 반민주주의 세력들의 세치 혀에 속아서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면서 노예로 만들려는 세력을 배척하면서 자유롭게 자기 주권을 행사하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서울 주민투표에 불참하는 시민들은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반민주주의 세력으로 후세에 부끄러운 조상으로 기록될 것이다. 반민주주의 세력에 속하지 않으려면 이번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국민 주권을 포기시키는 행위에 더 반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여 자기 주권을 지켜야 할 것이다.

 

서울시민 여러 분은 이번 주민투표에서 자기 주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잃지 마시기 바란다.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왜 자유를 달라고 외쳤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일본에게 주권회복을 위하여 끊이 없이 투쟁해야 독립을 맞이한 날이 8,15 오늘입니다.

 

주권회복을 위하여 수많은 애국 선열들이 왜놈들에게 희생당했습니다. 이렇게 얻은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서울시민은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힌 애국선열들에게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8,24일 서울시민은 주민투표에 전원 참석하여 자기 주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주권을 포기하면 반민주당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