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끌어내려서 감옥에 보내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이재명을 속히 끌어내려서 감옥에 보내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이 치리하는 나라에서 숱한 죄를 지은 죄인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헛소리로 선동·선전하게 그냥 두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에게 법대로 하지 않고 사법부와 대법원이 직무유기로 인하여 강산의 법도가 무너지고 있다. 속히 국법대로 이재명을 처리하여 속히 끌어내려서 감옥으로 보내 사회와 일정부분 격리조치를 취해야 법치가 바로 설 것이다. 

 

이재명이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하며 전라도에 가선 정권교체 준비하자고 하고, 강화도에 가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고 지랄을 풍년으로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

 

판사들이 거대 야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이 땅의 법치는 무너진 것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만 하면 된다. 판사들이 정치 판사로 변질되었다는 그 판사는 이미 판사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법복을 벗는 것이 격우에  합당하고 양심이 살아 있는 판사일 것이다.   

 

이재명이 정권교체 준비하자는 것과 중간에 끌어내리자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부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벌써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이재명과 조국을 아직도 감옥에 보내지 못하는 정부와 사법부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우체국 앞에서 열린 10·16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 참석해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하여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탄핵’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는 발언은 탄핵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이 대표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라고 월급을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여러분을 위해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배를 채우고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쓰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지만,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니, 이번에 2차 정권 심판을 확실하게 해달라. 강화 군민 여러분이 전 국민을 대신해 정권에 2차 경고를 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라면서 민주당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군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분의 한 표에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위대한 결단이 들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방자치 선거에서 중앙정치를 끌어들여서 윤석열 대통령 중간에 끌어내리자는 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반하는 짓으로 이재명의 말대로 국민들의 한 표는 소중한 표로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으로 정부 발목잡기만 하고 윤석열 정부 실패하기만 바라는 야권을 심판하여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