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와 의료계야 2025년도 50만 수험생은 어떻게 하라고 유예만 찾는가?

 

안철수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 대안이 될 수 없고 1년 증원을 유예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해결하면 2025년도 50만 수험생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2025년도 의대 증원 유예하면 더 큰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 논의에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2026년 정원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증원은 1년 유예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26년 증원 규모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자고 인터뷰와 글을 통해 주장한 것만 60회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2025년) 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 위원회 만든 것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5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만나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면서 자신이 제안한 유예안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9일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등 입시요강이 이미 확정돼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8일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한 후 2027학년도부터 증원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여·야·정만이라도 우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정부와 의료계가 긍정 반응을 내놓으면서 6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이 해결 실마리를 찾는 듯했지만, 당장 다가온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협의체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8일, 2025년 의과대학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는 의협의 요구에 "말이 안 된다. 50만 수험생의 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의료계가 일단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서 합리적인 안을 내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인 7일에도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7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뭐냐"는 입장문을 냈고, 이날은 "빨라야 2027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의 협의체 합류가 불투명해지자 여·야·정만이라도 우선 의료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