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단독통과로 악법 중 악법을 양산하면서 거부권 행사가 독재란다.

방송 4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놓고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독재정권 말로의 길을 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민주당의 국회 독재의 길은 민주당 해산의 길로 가야 한다. 국민의힘 민주당 독단으로 통과한 악법 중 악법이라 했다.

 

여야는 30일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이 "악법 중 악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독재 정권 말로의 길을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며 "결단코 방송 장악 악법들이 시행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 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민주당 손아귀에 영구적으로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해 놓고, 야당이 되니 친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방송 장악에만 혈안이 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며 "KBS, MBC, EBS 이사진 규모를 늘리고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채워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검은 속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에 대해서도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들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한 차기 인사를 모두 탄핵하겠다고 예고하자 "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임명하자마자 바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해되는 부분인가"라며 "헌법과 법률은 그런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회를 놀이터로 생각하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대화를 요구한 것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당시 야당 원내수석을 할 때 원내대표와 대화했나"라며 "수없이 많은 논의가 진행될 때 대화를 요구하는 건 모르겠으나, 막무가내로 국회를 운영하고 왜 갑자기 대통령을 언급하나. 상식에 맞는 대화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박 6일 동안 각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왔고, 야당은 24시간마다 이를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해 왔다.

방송 4법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게 골자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며 "이런 고려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