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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기소한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완전 독재자들 아닌가?

도형 김민상 2024. 7. 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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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을 기소한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는데 이재명이 제왕이라도 되는 것인가?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탄핵, 기소한 검사는 공수처에 고발하면 완전 이재명 독재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 전 대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을 탄핵한 데 이어 또다시 '이재명 방탄'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 이재명 대표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했다.
 
이들은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억지로 짜 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며 "서 검사는 공소장 32쪽, 33쪽에서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언급하며,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문건을 보고받는 등 김성태의 대납 약속과 경기도의 지원 및 보증 하에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고 작성했다. 완벽을 기해야 할 공소장에 완벽한 거짓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상은 이재명 전 지사가 해당 보고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봤더라도 누가 참석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보고서를 공소장에 기소 이유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이 밖에도 서 검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이용해 교묘한 말 바꿈으로 이재명이 대북 송금을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를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전 대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중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아직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이 전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염두에 두고 일찍이 방탄 작업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또 이재명 방탄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을 겁박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기소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했다.